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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 활성화 기대

국토해양부

0917(보도)_국토계획법시행령_국무회의_통과(도시정책과_토지정책과_도시규제정비팀).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토해양부

2008/09/17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

▶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의 탄력적 적용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시행

▶ <참고 1> 기존 계획관리지역내 제한업종(79개) 현황
▶ <참고 2> 개발행위허가제도와 연접합산적용
▶ <참고 3> 공장입지유도지구
▶ <참고 4>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mltm.korea.kr/mltm/jsp/mltm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9&_id=1553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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