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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관련 시민고객에게 드리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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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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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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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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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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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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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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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21일 오전 '시민고객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서울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타운 추가지정’은 일부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4.9 총선에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오세훈 시장이 ‘추가지정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사업이 정쟁에 휘둘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뉴타운사업은 필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주택정책을 추진해 왔다. 뉴타운 정책은 강북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은평, 길음, 왕십리 등 25개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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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 고객 여러분.
최근 뉴타운 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뉴타운 공약을 둘러싸고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소모적인 정쟁을 보면서 시민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시끄러워졌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특히 뉴타운에 관한 저의 발언이 집값 안정을 바라는 제 진의와는 달리 정쟁의 빌미로 이용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논란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고, 이를 정치권에서 각자의 입맛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벌어진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치권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해 정쟁을 키워가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 시키는 것일 뿐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대한 말을 아끼며 인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이 이렇게 정쟁에 휘둘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타운 논란 속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우리 경제가 더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아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해 투기방지대책까지 발표한 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이번 뉴타운 논란이 기름을 붙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오늘 저는, 시민고객 여러분께 뉴타운에 관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민고객 여러분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은 뉴타운 추가지정 여부와 시기일 것입니다.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뉴타운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뉴타운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해 온 정책 중 하나가 강남북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의 주거격차, 재정격차, 교육격차, 상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뉴타운 사업은 강북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재건축·재개발 방식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강북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뉴타운은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부터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킨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비가 높아지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착률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을 사신 것은 제가 대학 들어가던 해입니다. 해마다 전셋집을 옮겨 다니고 결국 온 식구가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 가며 느껴야했던 박탈감을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면서 가장 바로잡아 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렇게 서민을 울리는 주택 정책이었습니다.
제 취임이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도입,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등 전향적인 주택정책을 펴 왔던 것도 그러한 연장선입니다.
제가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 하면서도 서울의 집값이 자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기 선정에 신중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혜택은 전적으로 집 없는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며 책임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는 뉴타운 추가 지정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이 추진 될 경우, 앞으로 5년 내에 서울 주거 형태의 80%가까이가 아파트 일변도로 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과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러한 모든 현실을 고려한 가운데 뉴타운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간의 1,2,3차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고객 여러분.
저는 이번 논란을 겪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저 역시 정치인입니다만, 그 이전에 천만시민의 막중한 위임을 받아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입니다. 협소한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권의 왈가왈부에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와 시민고객 여러분의 평가만을 염두에 두고 뚜벅 뚜벅 앞으로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소모적인 뉴타운 논쟁은 끝을 냈으면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는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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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seoul.go.kr/newshome/mtnmain.php?Sid=401_01&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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