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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 추가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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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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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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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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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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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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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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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3월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ㅇ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
□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되, 개발 가용지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ㅇ 도심은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 도시외곽은 농지·산지 활용,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 확보 등을 통해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ㅇ 이를 위해, 그간 제기되어 온 토지이용 관련 문제점을 모두 조사해 개선하고,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동 위원회에 경제단체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ㅇ 특히,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하고,
* 해당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06.12):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이상 수도권 7개 도시), 청주, 전주, 포항(이상 지방 3개 도시), 인구합계(7,650,167)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6)%
-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은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도시계획제도를 개선('08.9)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 쉬워져”
□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설립 절차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ㅇ 현재 행정절차에만 2～4년이 소요되나, 개발 및 실시계획통합으로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ㅇ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 등 기반시설기준이 완화된다.
* 도로율 : 10～20% → 5～10% 이상으로 완화,
녹지율(30만㎡ 미만) : 기존 20 → 15% 이상으로 완화
ㅇ 높은 지가가 기업설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 많은 3,300만㎡로 확대 공급하기로 하였다.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조성비의 1% 수준 (약 1,500원/㎡)
■■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 개선”
□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도 합리화하여 시장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재건축 계획 변경시, 경미한 절차 반복 생략, 중복 건축심의 생략 등 중첩된 절차를 개선하고,
ㅇ '09.1월부터 교통영향 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며,
ㅇ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주거비, 교통비 인하 등 민생 안정에도 적극 나선다.
■■ “내집 마련 쉬워지고, 주거비 부담도 줄어”
□ 우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적은 부담으로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에 연 30만호(전국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역세권 등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ㅇ 택지비 산정기준 개선, 택지개발시 사업자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택지비를 줄여 분양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ㅇ 부담이 적은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연 5만호)과 주택자금(구입 및 전세자금 연 7만세대)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리의 전세자금도 지원규모를 확대('07년 2.8조원→'08년 4조원)할 계획이다.
■■ “교통비 인하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최선”
□ 서민들의 생활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
ㅇ 오는 4월부터 고속도로 출퇴근시 통행료를 특정 시간대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ㅇ 철도는 도시근교에서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부터 운임을 인하할 계획이다.
* 최소구간 운임 새마을호 : 7,500원 → 4,700원, 무궁화호 : 3,200원 → 2,500원
■■ “공공건설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강화로 예산절감”
□ 국토해양부는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의 혁신을 통해
ㅇ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추진하여 사업비를 10% 이상 절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최근 통행량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하였으며,
ㅇ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300→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SOC에 대한 중장기 이용량 예측을 기초로 공사기간을 역산하여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Trigger Rule을
ㅇ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하여 준공 초기 이용률 부족에 따른 시설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07년부터 항만건설에 시범적용 중 → 소천～서면 국도건설사업(‘08년 착공) 등 10여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추진
□ 이 외에도 국토해양부는 U-City 등 신성장 동력 확충, 글로벌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등을 보고하였다.
<참고> 기업하기 좋고 살기 편한 국토경영
◈ 선진일류국가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서민생활안정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7대 중점과제를 추진
- 이를 달성하기 위해『공간과 제도에 내재된 비효율 제거』와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실천행정』을 핵심전략으로 채택
1. 기업 관련 규제의 획기적 개선
□ (도시용지 공급확대) 도시지역은 도심재생(재개발·재건축),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활성화, 도시 외곽지역은 농지·산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개발 가용지 확대
□ (용도지역 규제 개선) 규제 심사시 경제단체를 참여시키고, 용도지역내 행위규제 강화시 별도 규제심사 의무화('08.9)
ㅇ 용적률, 층고 등 토지규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08-'12)
□ (개발용지 확보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개발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08.9), 50만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시장에게 이양('08.3)
□ (산업입지 개발 간소화) 6개월내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개발·실시계획을 통합 심의하고, 개발절차가 유사한 물류단지 등에도 적용(‘08.6 특별법 국회제출)
ㅇ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유형에 따라 교통처리계획 등 면제
* 도로율 10～20% → 5～10%이상으로 완화, 녹지율 20 → 15%이상으로 완화
ㅇ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향후 10년간 임대산단을 당초 계획의 10배인 3,300만㎡ 공급(기간 50년, 연 임대료는 조성비의 1% 수준)
□ (수도권 규제) 경제자유구역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비발전지구 등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은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08.12)
ㅇ 중기적으로 법령이 아닌 계획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추진('09～)
□ (주택건설 규제합리화) 중복심의 개선 등으로 건설절차 간소화
ㅇ 중첩적인 재건축 절차규제 간소화,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 경제자유구역·특별건축구역 등에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 허용 등
□ (건설규제 개선)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업체에 공사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전문 건설업간 영업범위 규제 완화('08.12)
2. 신성장 동력 확충
■■ “국토해양 전 부문의 수출 산업화”
☞ 국토해양 전 부문의 수출전략 산업화 및 진출 다원화를 통해 '08년 해외수주 450억불, '12년 해외건설 5강 도약
□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경제개발 경험 전수+프로젝트 수주+시장개척을 연계,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권 획득 연계 등
* 베트남 홍강 개발 : '05.9월, 서울-하노이市간 MOU, GS 등 진출추진 중
*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건설 : ‘08.2월, 대우(컨)이 합의각서 체결
* 가봉 르브르빌 신공항 건설 : ‘08.3월, 민관합동시장조사단 파견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 : ‘09년초 입찰예정 RFP 반영 추진 중
□ (해외건설금융 역량제고) 국제물류 투자펀드('07. 1.4조원 규모) 운용,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추진('08～)
□ (해외수주 지원강화) 시장개척단 파견 및 건설기술로드쇼 개최, MOU 체결, '09년까지 해외진출 기술인력 3,000명 양성
3. 효율적인 글로벌 교통물류체계 구축
□ 빠르고 편리한 간선망 구축
ㅇ (도로)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에 제2경부(서울～세종), 제2서해안 등 수도권 고속도로망(7×4+3R) 조기 건설
* 수도권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확정('08.3)
ㅇ (철도) 선로용량 부족문제 완화, 수도권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서울～시흥 등 고속철도 건설 추진
* 경부·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08.12)
ㅇ (공항) 인천공항 제3활주로, 터미널 등 2단계 확장시설을 개항하고, 공역개선으로 수용능력을 1.5배로 확대(‘08.6)
* 화물취급능력 : 270만톤/연(1단계) → 450만톤/연(2단계)
ㅇ (항만) 부산항 신항 5선석 준공(‘08) 및 ’11년까지 27선석 확보,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준공(‘08.6), 인천신항 착공(9선석, ’08.3)
□ 교통 및 수송 수단간 연계성을 강화
ㅇ(거점 육성) 국제적인 물류기업과 화물유치를 위해 부산·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형 Port Business Valley로 육성
- (Sea port) ‘11년까지 부산, 광양, 인천항 등에 1,576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08년부터 항만 재개발 본격 추진
* 최저투자금액 조정(500→50만불) 등 투자여건 개선
- (Air port) 인천공항은 6월 2단계 운영을 개시하고, 자유무역지역에 물류단지 확대(92만㎡) 추진
4. 부동산 시장안정 및 선진 주거복지 구현
□ (안정적 주택공급)수도권 연30만호(전국50만호) 주택을 공급
ㅇ (민간택지 : 15만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 등 ⇒ 6～7만호
- 다세대·다가구 규제개선 등으로 건축 활성화 ⇒ 4만호
- 민간 자체개발 택지, 단독주택 등 ⇒ 3～5만호
ㅇ (공공택지 : 15만호) 개발 중인 공공택지 물량 조기화, 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의 활용으로 추가택지 확보
□ (개발예정지 토지시장 관리강화)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대토보상제(‘07.10월 도입), 환지방식 및 채권보상 활성화
□ 적은 부담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① 택지비 인하(20%) 등을 통해 분양가 10% 추가 인하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으로 이미 15～25% 인하 조치)
ㅇ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 택지비 5% 인하)
ㅇ 용적률 상향(10～20%P), 녹지율 조정 등(⇒택지비 5% 인하)
ㅇ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 경쟁 도입(⇒택지비 10% 인하)
* 공공기관간 경쟁(‘08년) →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09년) → 공공과 민간 완전경쟁 실시(여건조성 후 ‘10년경 시행)
ㅇ 인허가 지연, 과도한 부담금 등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여 분양가 인하 및 사업 촉진
* 인허가 절차 단축(심의통합 등), 과도한 기부채납 지양 등
②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적은 부담으로 입주
가능한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 주택도 시범 도입
③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및 대출부담 경감
ㅇ 장기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현재 1.9조→3조원)
ㅇ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구입자금 5.2%, 전세자금 2～4.5%)
* 소득보조효과 : (구입자금)연 64만원, (전세자금) 75～154만원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ㅇ 국민임대는 수요에 맞춰 필요한 곳에 적정물량을 공급하고, 특히 수도권과 도심내 공급을 확대
- 또한, 부담능력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도입
* 시범사업 : 수도권(5월), 광역시·기타 권역별(12월) 1～2개 단지
ㅇ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07년 2.8조원 → ‘08년 4조원)
□ 신혼부부와 고령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①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공급
ㅇ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연 5만호 특별 공급
* 청약자격 : 청약저축 신설없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이내(3년이내 1순위)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한 후 청약
ㅇ 기존 주택 구입·임차시에도 저리의 자금 지원(연 7만세대)
②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10월 국회제출)하는 등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5. 대도시권 교통난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 (버스 이용편의 확대) 서울·경기 등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지속 확대(‘08) 및 경부고속도로(오산-서초IC 40km)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08.7)
* (서울) 신반포, 노량진, 신촌 등 4개 구간(16.8km) 완공(‘08.11)
* (경기) 안양～사당(10.4㎞), 용인～서울(16.0㎞) 노선을 완공(‘08.12)
ㅇ 거점간 급행수요 처리를 위해 광역버스업종을 법제화(‘08.12) 하고, 마을버스 기능 보강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
□ (광역급행열차 운행 추진)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광역급행열차 운행을 위해 대피선로 등 추진
ㅇ 경원(의정부～동두천)·중앙선(용산～팔당) 운행(‘08.12)
* 급행운행으로 서울 도심지까지 통행시간 20～25% 단축 가능
ㅇ 신설노선은 기본설계부터 급·완행 병행 운행 설계
■■ “교통비 부담 완화”
□ (고속도로 통행료)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 승합 자동차 및 일반 화물자동차에 대해
ㅇ 출퇴근 시간대별로 최대 50%까지 통행료 감면(‘08.4.21)
□ (철도) 경영개선 등을 통해 도시근교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운임인하(‘08.6)
* 최소구간 운임 새마을호: 7,500원 → 4,700원, 무궁화호 : 3,200원 → 2,500원
6.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국토 창조
□ (국토종합계획 수정) 광역발전전략,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한반도 대운하 등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반영
□ (연안권 개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남해안 선벨트 등 연안권 개발방안 마련(‘08.12)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하위법령 제정('08.6)
ㅇ 여수 EXPO, 부산북항 재개발로 남해안 선벨트 발전촉진
□ (해양경계 획정) EEZ 경계획정을 위한 중·일과의 회담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식 해저지명 등재 추진('08.5, 제주도)
* '07.7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서 해저지명 10개 최초 등재
ㅇ 해양의 효율적인 관리·개발을 위한 해양과학조사 시행
* 동해 해류 및 환경특성 연구('06～'11),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05～'10), 동중국해 북부 지질구조연구('07～'11)
□ (해양안전) 오염사고 우려 선박의 운항 규제 등
ㅇ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11년) 및 자발적 운항자제 유도
- 이중선체 운항율 제고 : ‘08년 58%, ’09년 70%, ‘10년 말 100%
ㅇ 교통량이 많은 해역의 안전성 평가, 통항분리대 재설정,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위치 모니터링(VMS) 범위 확대를 추진
- 서·남해권 광역관제망 구축(‘08.12), 연근해 선박 VMS 확대(’08.7)
7.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그간 공공 건설사업은 부정확한 수요예측, 과다설계, 공기지연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았다는 지적
◈기획～설계～시공 등 건설사업 전 과정의 혁신을 통해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공건설사업 합리화 추진
■■ 국토해양부 출범을 계기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
ㅇ(시기 조정)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최근 통행량을 재조사하여 과다 설계로 판단시, 착수시기 및 규모를 조정
ㅇ(수요 재검증) 기존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도 전문기관의 수요 재검증 등을 거쳐 타당성 있는 사업만 추진
ㅇ(운영중인 시설)이미 운영중인 시설도 과다공급된 경우 인력 등 운영비를 감축하고, 여유시설 활용방안 마련
■■ 과다설계 및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 원가산정체계를 정비하여 최적의 사업비를 산출
ㅇ(설계비 지급기준) 요율방식(공사비의 일정비율)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과다 설계요인 제거
ㅇ(원가산정방식)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 추진(주요 공종 1,390개는 ’08.9월까지 전환 완료)
■■ 발주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자율경쟁 유도
ㅇ(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08.8)
*보증인수거부제도 : 낙찰률이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자본, 기술 등을 심사하여 자격미달시 공사보증을 거부
ㅇ(턴키입찰)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의 턴키·대안입찰은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주
ㅇ(생애주기비용) 중장기적으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LCC(Life Cycle Cost)를 최소화하는 낙찰방식 도입
■■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공기단축 및 사업비 절감을 추진
ㅇ(국토부) ‘사업비 절감팀’을 설치하여 소관 공사의 과다설계 여부, 단가·물량산출, 공법선택의 적정성 등을 심사
*전문요원 양성 등을 통해 발주기관의 설계 경제성 검토(VE) 활성화
ㅇ(정부투자기관) 주공·토공 등도 조직 운영방식을 소관 건설사업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개편
*’08.6월중 주요 산하기관 사업관리실태 점검 후 우수사례 벤치마킹
■■ 공기단축을 통해 예산낭비 최소화
ㅇ(공사 진척도가 빠른 사업) 부진한 사업의 공사비를 전용하여 우선 투입함으로써 공기를 최대한 단축
ㅇ(계속비 공사) 시공업체가 先투자하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투자분을 보증하고 예산확보 후에 정산
*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부 시행방안 마련
■■ 이용량 연동 개발시스템 확산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
ㅇ 중장기 수요에 맞춰 건설규모를 정한 후 일시에 착공하는 현행 방식은 준공 초기에 시설 낭비(이용율 저조)를 초래
ㅇ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초기에 부지를 확보한 후, SOC에 대한 중장기 이용량 예측을 기초로 공사기간을 역산하여
-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Trigger Rule을 모든 사업에 적용
* '07년부터 항만건설에 시범적용 중 → 소천～서면 국도건설사업(‘08년 착공) 등 10여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추진
◈『예산절감 TF』를 구성하여 공공건설공사 합리화 추진
- 이 경우 ’08년 발주물량 기준으로 10% 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 기대 가능
☞절감 사업비는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완공 위주 집중투자가 필요한 SOC 건설 등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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