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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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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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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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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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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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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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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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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골프장·국민형 요트…해외 관광소비 국내로 돌린다
지식기반서비스업 생산성향상 시설 위해 1조원 펀드 조성
경작 환경이 좋지 않은 농지를 농민이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요트·크루즈 등 고급해양 관광 기반이 마련된다.
유비쿼터스 시대 국가핵심 인프라 사업인 전자태그/유비쿼터스 센터 네트워크(RFID/USN)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제도가 정비되고 물류·디자인·교육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확대를 위해 1조25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 보조 등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그간 발표된 대책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골프장 건설 등 프로젝트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날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고 있는 관광·레저분야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정보기술(IT)산업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투자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역점을 뒀다.
'반값' 대중골프장 등장…골프도 치고 쇼핑도 하고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251개로 미국의 1만5400개, 일본의 2440개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그간 정부가 골프장에 대해 세제감면, 규제완화 등을 추진해 왔으나 입지 및 시설규제 등으로 골프장 이용료가 비싸고 해외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부담금·세금 감면, 부대시설 설치규제 개선 등을 통해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 저렴한 골프장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농민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를 결성해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샤워실 등 부대시설도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허용키로 했다.
태안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중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법인세.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기업도시당 주된 진입도로 1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키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문광부·농림부·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오는 10월까지 부담금 면제조건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까지 ‘마리나 기본 개발계획’ 수립…요트 손쉽게 즐긴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여가 소비층이 해양레저로 다변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관련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와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해양레저의 저변을 늘리고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레저스포츠 정착을 위해 오는 2008년 하반기까지 국가차원의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항만법상 친수시설로 분류돼 있는 마리나를 상업·어항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토록 레저·관광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길이 12m 미만의 해양레저선박 항해구역 제한을 올 11월부터 다도해와 연근해까지로 완화하고, 수상레저 기구 보유자들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개발하는 한편, 내년부터 소형선박 등록제를 도입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항만이용 비용 감면기간을 연장해 외국 크루즈선의 국내기항 유치를 촉진하고, 국적 크루즈선사가 선박펀드를 활용해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1개뿐인 크로즈 전용부두도 오는 2020년까지 6개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RFID/USN 서비스 확산기반 마련해 세계시장 선점
우리나라 IT 분야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기술에 대한 활용도나 R&D 투자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제정 등 법적·제도적 정비 뿐 아니라 IT핵심기술 개발·보급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IT투자 전반에 대한 세제·금융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아직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RFID(전자태그 : radio frequency indentification system)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국가인프라인 RFID/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의 확산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연평균 46%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각오다. RFID/USN 서비스가 범국가적으로 확산될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생산유발효과는 22조원, 고용창출은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등 업종간 융합에 의해 생성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도 정비해 융합서비스 도입지연 등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모바일 지급결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관계기관간 협의회를 구성해 마련한다. 주유소·편의점·극장 등 중소 가맹점에 대한 다양한 모바일 마케팅 수단을 제공하고 소비자편의도 제고한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중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소비자와의 분쟁해결에 일정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온라인상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내역을 공인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해주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를 마련, 올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저작권 인증시스템 도입, 지재권 보호 강화
저작권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권리자로부터 이용을 허락받은 정품콘텐츠인지 확인하는 ‘저작권 인증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 중에는 온라인을 통해 영화·출판 등과 관련된 저작권 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09년까지 ‘불법콘텐츠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IT기술의 개발·보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업종별 신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 수요조사를 통해 공동활용이 가능한 업종별 ASP 솔루션을 9개를 올해 안에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내년 중 식·의약품, 물류·유통 등에 대해 RFID/USN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Wibro 기술의 군통신망 적용, 디지털 콘텐츠 협력사업 추진 등 IT기술이 타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관광전자지도, 숙박·음식점 예약 등을 연계하는 ‘U-travel city’ 사업을 오는 2008~2010년간 16개 도시에 대해 추진키로 하는 한편, 육·해·공의 물류정보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오는 2011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IT분야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부문 조달 심사항목에 IT투자 우수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생산성 향상 투자 부문을 추가키로 했다.
또한 물류·디자인·교육 등 지식기반서비스 업체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500억원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RFID/USN 시스템, RFID Dongle(모바일터치 결제단말기) 등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업에서 활용되는 지하매설물 관리로봇, 청소로봇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키로 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50억원 지원
R&D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R&D 세액공제 위탁대상에 현재의 연구개발업에서 컨설팅·기술정보제공 등 연구개발지원업을 포함, 당해연도 지출액의 15% 또는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까지 세액공제키로 했다.
또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 R&D 활동기준을 명확히 해 컨설팅 방법론 개발 등 서비스분야의 R&D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기업의 인건비 지원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서비스 업종별 단체가 직업훈련 사업을 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3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시설·장비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연간 15억원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용어설명>
◆ 전자태그(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자태그에 담아 기존 정보기술(IT)시스템과 무선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제품의 가격 정보 등을 기록한 바코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무선주파수로 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 활용범위가 넓다. 제조공정이나 재고관리 유통 물류 등에 주로 쓰인다. 또 농산물의 이력 추적 및 관리, 도서관리, 출입통제, 교통카드 등에도 사용된다.
◆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 RFID 등을 이용해 사물에 대한 정보는 물론 주변 환경정보를 읽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해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물에 통신기능을 부여해 이를 네트워크로 묶어 처리한다. 예컨대 USN을 통해 유통센터에서 RFID를 모든 제품에 부착해 자동계산이 가능토록 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재고관리, 제품의 이동·처리 과정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시설물 안전관리나 환경오염관리, 병원 환자 관리 등도 가능하다.
문의.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02)2150-2261~3
정리. 홍보기획팀 노윤진(jing@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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