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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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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련단체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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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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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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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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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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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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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6%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구의 41%는 자기 집 없이 전, 월세 등에 거주하며, 판잣집ㆍ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극빈층도 68만가구, 16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주택 보급률만으로 보면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하고도 73만 2천호의 집이 남아야하지만,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만성적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발표의 통계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4만여 가구가 자기집에 살면서도 타지역에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2005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8만6천664가구는 세 채씩, 2만5천253가구는 네 채씩 소유하고 있으며, 5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도 5만 3천가구가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기반인 주택의 소유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출범식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과 1가구 1주택 사회협약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택지에 대한 전면적 공영개발 실시와 환매조건부 등 공공주택 확대, 주택임대차 등록제 및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생애최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시 취, 등록세 면세내지 감면, 청약자격 가산점 부여의 법제화를 제시했으며, 투기목적 다주택 보유의 규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양주택의 청약자격 및 주택담보대출 자격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 1%를 조기에 실현하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개선 운동과 더불어 대선주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으로부터 시작하는 전 국민적인 협약운동을 통해, 주택이 재산 증식이나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와 복지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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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9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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