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정부가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인식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1.31대책이 근본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의지도 없으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에 집착하여 서둘러서 발표된 허점투성이 선심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첫째, 그동안 경실련과 시민들이 참여정부 이후 지속된 집값폭등에 대한 해법으로 요구해 온 근본대책들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임대주택의 관리체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셋째, 건설재원 마련도 불투명하다.
넷째,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허점투성이 이다.
다섯째, 공공택지의 민간판매 금지와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이 전제되지 않는 공공주택 확충은 실현 불가능하다.
일곱째, 공공주택 확충방안의 목표도 꿰맞추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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