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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 개헌을 추진하라

토지정의시민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토지정의시민연대

2007/01/25

-토지공개념 도입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
-토지공개념은 ‘시장 친화적’이 되어야 한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와 노력소득의 보장이 가장 ‘시장 친화적’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이 가져올 생산과 분배의 촉진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은 통일한국의 초석(礎石)
-진정성 없는 정치적 꼼수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www.landjustice.or.kr/zboard/zboard.php?id=comments&no=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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