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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주택정책 종합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노회찬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7/01/11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반값 주택 공급 법제화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택지 용도 제한,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등의 내용을 담은 심상정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2. 무주택 서민 등에게 주택 1순위 공급,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및 예정원가공시제도를 민간택지 공급주택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영순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3. 10년 계약갱신청구권 및 10년간 5% 범위 내로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 등을 담은 조승수 전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4. 경매시 세입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노회찬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www.peoplepower21.org/library/library_view.php?article_id=1855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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