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인 주택공사 건축비에서만 4천7백억(평당 160만원) 챙겨
■ 판교1,2차 공공분양을 통해 택지비 1조7백억(평당 370만원) 챙겨
■ 공공기관 원가검증 장치만 있다면 평당 530만원 낮아져
■ 2006년 8월 현재, 공공기관이 택지 + 건물 분양으로 1조 8천억 챙겨
■ 건교부가 채권판매한 금액만 1조7천5백억 규모
판교신도시 개발은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신도시 개발에서 대표적인 실패사례이다. 판교개발이 본래는 ‘1000만원대 강남 집값 안정화’였으나 오히려 강남과 수도권의 집값을 폭등시키는 진원지가 되었다. 판교개발의 실패는 10차례의 개발계획 변경과 공공기관인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민간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이를 민간에 되파는 땅장사, 집장사로 돈 잔치를 하였고, 이는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 제6탄으로 <판교신도시 에서 공공기관이 얻은 이익>을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