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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제도 개선만으론 안 된다

남기업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6/12/11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법들
-세 가지 분양방식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분양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토지임대부 방안이 의심받는 이유…한나라당의 원죄
-토지불로소득 환수의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 강화
-토지불로소득 환수비율을 높이고 다른 세금은 감면해야
-투기는 막고 경제는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61211084411&s_men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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