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 한나라당 당론 채택에 대한 논평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6/11/29

1.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되팔아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정책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2. 대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당론채택을 환영한다.
3. 수용한 땅은 건설사에 되팔지 말고 집 없는 시민들에게 싼값에 공급하라.

한나라당이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공택지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대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현 공공택지 개발방식의 문제를 개혁하는 진전된 조치로 환영하며 수용한 공공택지는 되팔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www.ccej.or.kr/PDS/all_view.html?Idx=7825&allcate3=8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