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6년 늦가을 부동산 폭등
2.정부의 상황판단 실패와 어리숙한 대응
3.문제의 해결
현재의 부동산 위기는 ‘공급’으로 주택문제를 풀고자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이다. 분명 장기적으로 공급이 많아져 주택보급율 200%가 되면 집값은 떨어진다. 그러나 그 때 조차도 떨어질 곳만 더 떨어지고 오를 곳은 오른다. 오히려 점유주택 수만큼 비어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가져올 사회적인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폭력과 마주칠지도 모르는 심각한 일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빈집에 대한 정책이 주택공급정책보다 더 힘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올바른 주택정책은 주택 배분정책이지 주택 공급정책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단체 경실련은 집값잡기 운동으로 가두시위를 조직하였다. 길거리에 내앉기 전에 길거리로 나오자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그러나 길거리에 나와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집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대출받아 집 산 소시민들도 있고, 집값이 떨어져봐야 집을 못사는 사람들도 있다. 즉, 부동산 정책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의 집합체이어야 하고, 지금과 같이 ‘집값’이라는 단일 변수에 의해 정책을 풀어갈 수 없다. 정부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집값 통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집을 파는 ‘사람들’, 집을 구하는 ‘사람들’,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등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다. 그 중 지금의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가난해지세요. 그러면 정부가 집 싸게 빌려줍니다”라는 말과 같이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주거권’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에서 바로 이들의 ‘집 사고 싶은 욕망’의 문제가 전면으로 등장했으며,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은 금융제도의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