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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6/11/15

-이제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10만 국민행동 시민들과 함께 총력을 다 할것이다.
-첫째, 신도시 추가건설 대책은 정권말기의 투기 조장책에 불과하다.
-둘째, 신도시 공공택지 건설업자에게 매각은 투기 조장
-셋째, 민간택지내 규제완화 역시 개발업자들의 요구사항
-넷째, 겉으론 담보대출 규제, 처벌없는 규제 누가 믿나?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7765&cate1=A&cat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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