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자료>
1. 1990～2005년 서울, 경기, 수도권 주택공급과 가구의 점유형태 변화 분석
2. 16개 광역시도와 234개 시군구 다주택자 분포현황 분석
3. 통계표
“통계청 ‘총조사’ 중 ‘타지주택소유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집을 두 채 이상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6.6%인 104만6,857가구이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최대 477만3,706채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상정의원은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부유층만 입주할 수 있는 ‘묻지마 신도시 건설’과 함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집을 사는 ‘로또 대출’을 전면 손질해야 주택소유편중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1가구 3주택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2주택도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하지 않는 정부의 대출규제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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