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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경실련
060929_성명_건교부원가공개대책관련입장.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6/09/29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MBC-T.V. 100분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건교부가 이번 분양원가공개도 과거와 같은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시간 지연이나, 제도의 형식화를 하려 한다면, 건설교통부는 전 국민들의 해체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단순한 원가공개에서 나아가 후분양제 즉각 이행,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보유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의 공영개발로 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같은 서민들을 위하고, 도시와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7642&cate1=A&cat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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