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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와 특권은 청산되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0920_보도자료_특혜특권청산시작(1).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6/09/20

- 판교신도시개발에서 <건교부>는 무엇을 하였나? -

1. 판교개발 5년동안 ‘11번의 개발계획 변경’, 개발목적 상실
2. 소비자중심의 후분양보다는 개발업자를 위한 선분양제 특혜 유지
- 국민의 토지 강제로 수용하여 공기업 장사시키는 건교부 -
3. 강남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을 속인 건교부’
- 판교 주변집값 34조 폭등시키고 판교개발로 10조원 챙겨 -
4. 불투명한 사업비 책정과 개발이익을 ‘건교부 입맛대로 사용’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감리자도 선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분양승인’
6. 공기업(주공, 도시개발공사 등)에게 공사 감리를 받지 않도록 특혜 부여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7609&cate1=A&cat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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