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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16개 분야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acrc_100107.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2010/01/07

<제도개선 권고 주요 내용>

- 행정기관 주관 하에 사업 초기에 사업설명회 개최, 지자체 홈페이지에 세부 사업정보 게시

-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급

-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와 철회 절차 개선

- 감정평가 산정조사표 자료 추가 제공 및 분양신청서 개선

- 분양포기 무주택 조합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 등

- 주거이전비 수급권 신고 및 관리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청산금 지급을 지연 할 경우 이자지급

- 조합원 주택분양 철회 가능기한 명시 및 계약 미체결 시 재당첨 제한

www.acrc.go.kr/acrc/index.jsp?menuID=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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