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야 할 정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오히려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불법거주배상금을 물려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공)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04년부터 ’09년 7월까지 주공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수납한 불법거주배상금이 9만여 세대 총 85억 4천3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거주배상금이란 표준임대차계약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후 임차인이 주택의 명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금 또는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월임대료의 150%(연간 600%)를 부과해 왔다.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공공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부과해온 불법거주배상금은 해당 임차세대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주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조속한 반환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공은 반환을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만 이행 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조승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임차인들에게 사과하고 장기간 잘못된 제도를 적용한 해당 공사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거주배상금을 해당세대에게 즉각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함께 불법거주배상금을 삭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ew1.jinbo_09102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