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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4구역 임시상가 개설, 서울시 결심에 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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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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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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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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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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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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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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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4구역 임시상가 개설하라
오늘(13일) 국회국토해양위에서 열리는 서울시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오세훈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다시한번 기대해본다. 용산지역 세입자들은 분노를 넘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지난 8일 행자위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입자를 위한 임시상가 등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유가족 장례 및 지원 협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면서 용산대책위에게 협상결렬 책임으로 돌렸다. 또한 용산유족 등 주민들의 임시상가개설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보상이 끝난 다른 세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현행법상 전례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책위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의 요지는 살려달라는 사람에게 ‘너를 살려주면 다음 사람도 그렇게 해야하니까 안된다. 그냥 죽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비정한 발언이다. 그리고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적한 발언이다.
사실 전례가 없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은 이해할 수 없다. 용산지역에서의 임시상가개설은 오세훈 시장의 결심과 의지에 달렸다.
이미 서울시는 세운상가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입주상인을 위한 임시이주상가를 개설에 합의한 바 있다.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흑석시장과 청진동(피맛골)지역 재개발사업에서도 물론 임시상가 개설에 합의한 사례가 있다. 더구나 ‘SH공사’가 사업시행사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대료 없이 임시이주상가에 입주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의 주장이 용산4구역은 삼성이 건설하는 것이라 안된다는 것인지, 용산지역에만 안된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오세훈시장 말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보상의 1차적 책임은 조합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은 생존기반을 박탈하는 토지강제수용 등 사업전반에 걸쳐 공공기관의 막대한 권한을 조합에게 위임한 공공사업이다. 이미 법원에서 재건축사업조차도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용산4구역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강제수용이 이뤄진 공익사업이다. 토지강제수용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임을 볼 때, 재개발조합은 행정기관의 공공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일 뿐 여전히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상의 규모와 자격기준이 조합과 조합원 또는 세입자간의 사적협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과 서울시 규정에 의한다는 점에서 사업전반에 걸친 행위는 공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산4구역 세입자들은 이미 임시상가를 개설하기로 한 세운상가, 종로구 청담6지구와 동작구 흑석시장재개발 지역 상인들처럼 임시상가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상가세입자들은 물론이고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임시이주상가 개설이 사업지구별로, 시행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더욱 그렇다.
서울시가 힘없는 세입자들을 대신해서 시행사가 개발지구내 임시상가 개설하도록 직접 협상에 나서거나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재개발 사업이 가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오세훈 시장은 전례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려하지 말고 상가세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절박한 요구안 임시상가개설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 도시환경정비사업(구 도심재개발) 임시상가 개설사례
1. 도심재개발 사업지구인 종로구 청진동(피맛골)의 경우
2005년 사업지구내 임시상가 개설에 합의한바 있음.
-. 시행사 및 시공사 : 르-메이에르 건설
-. 청진6지구 도심재개발 임시(서울 종로구)
주민요구 합의내용-. 해당 지구에 건설되는 신축건물 지하2층 상가에 우선 임차권 보장
-. 르메이에르 소유의 부동산을 합의서 작성시부터 건물 준공시까지 무료로 임대하여 임시영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반의 시설(인테리어, 집기)을 제공한다
-. 쌍방은 지구 개발과 관련한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순환식 개발 요구-. 개발 지구 내에 임시상가 개설
-. 임차권 우선 배정
2. 흑석시장재개발 (서울 동작구)
-. 2007년 합의 공증받음
-. 시행사 흑석시장재개발사업조합/ 시공사 이랜드건설
주민요구 합의내용-. 해당 지구에 건설되는 주상복합 신축건물 상가에 우선 개별임대 보장
-. 임대료가 비싸 입점 못할시 매대 전환 임대
-. 임시시장 개설하여 안전하게 영업을 할수 있도록 보장
-. 순환식 개발 요구-. 개발 지구 내에 임시상가 개설
-. 임차권 우선 배정
3. 세운4구역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임시이주상가 개설, 사업기간동안 무상임대하기로 함.
2009년 10월 13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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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67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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