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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적정한 턴키발주로 대형건설업체 퍼준 특혜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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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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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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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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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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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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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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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이강원 국장
■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하여 :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 취지 설명 : 이대영 사무총장
■ 분석 결과 :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 경실련의 입장 : 양혁승 정책위원장
■ 향후 계획 :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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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국책사업 진단>
□ 턴키규모 분석결과: “건설 대기업에 특혜 퍼주기”
1. 대형건설업자에게 퍼준 특혜 규모
가)“이명박정부 1년 6개월만에 약3.7조원으로 추정”
나)"과거 4년6개월 동안 3.7조원으로 추정"
2. 입찰가격과 업체수로 본 담합 징후
가) 입찰참여업체 수를 통해 본 분석,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134건(71%)에 낙찰율 94%로 모두 담합 의혹”
나)낙찰비율을 통해 본 분석,
-전체 평균낙찰률 91.6%, 평균낙찰률 이상 사업의 낙찰률 95.6%“
다)투찰금액 비율을 통해 본 분석(1),
-낙찰된 계약업체와 2순위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 101건(54%)”
라)투찰금액을 통해 본 분석(2)
-낙찰된 계약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000만원 미만 16건(8.5%),
-업체간 투찰금액이 동일한 경우도 있음
3. 건설대기업 독점 실태
가) 사업권 확보 결과를 통해 본 분석
-상위 6개 업체가 낙찰금액 59.5%(최소 1조원 이상씩 사업권 확보)
-상위 10개 업체가 79% 턴기공사를 독식
4. 경인운하와 4대강(1차)사업에서의 특혜 규모
가)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 턴키발주 특혜규모, “약 1.6조원으로 추정”
5. 턴키발주 담합의혹 공정위 조사의뢰
가)낙찰된 업체와 차순위 업체간 투찰액 차이가 1%미만 사업
- 101건, 투찰금액 8.5조원
* 분석범위: 2007.1~2009.6(30개월)
* 자료출처: 조달청 공시자료(나라장터) 및 5개공사(주공,토공,도공,수공,철도시설공사)자료 합계
*** 자세한 내용은 경실련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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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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