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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선진화 추진방향과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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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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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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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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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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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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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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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선진화 추진방향
1. 직접지불제 개편
2. 농어촌 서비스기준 및 사회적기업 육성
3. 농어업보조금 개편 원칙
4.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5. 쌀 관세화 관련 논의기구 결성
6. 수산 선진화 추진
7. 농어업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8. (가칭) 농정협의체 설치 논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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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발표문
지난 3월 23일 농어업계, 학계, 소비자 대표와 정부 합동으로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농어업과 농어촌 선진화의 큰 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어업 생산액은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있고 국내총생산에서 농어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까지 줄어들었다. 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은 낙후된 정주여건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을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농어업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다자·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물 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 시장은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농식품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 곡물재고는 감소하고, 일본·독일·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급․친환경 농식품의 소비가 늘고 있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화학비료, 농약과 에너지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농어업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한다. 식량안보산업, 녹색성장산업, 식품문화산업으로 농어업의 미래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 농어업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녔다. 현재는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선도 농어가의 생산성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인프라 개선으로 세계 일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까지 효율성을 갖춘 경영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뛰어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농어업과 IT와 BT, NT 등 첨단기술을 연계하면 우리 농식품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농어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농어업정책 추진체계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향후 10년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의 체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위원회가 그동안 논의를 통해 도출한 농어업 선진화의 정책목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 확대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득 안정장치를 확충한다.
둘째, 농어촌의 주거, 의료, 보육과 교육 등 기초서비스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농어촌을 활력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셋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농어업을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고,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많은 과제를 논의하였고,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1.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현재 9개의 직접지불제를 ｢공익형 직접 지불제｣와 ｢경영안정형 직접지불제｣로 체계화·단순화한다. 직접 지불제가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고령농의 소득보전과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활성화하고, 농지담보 노후연금제도를 도입한다.
2.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목표를 제시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한다. 영세농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농어촌 특례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3.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농어업 보조금을 개편한다. 농어업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제규범에 저촉되는 보조금은 개선해 나간다.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과 소득·복지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구분한다. 정기적으로 보조금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정책목표가 달성된 보조금은 축소 또는 폐지한다.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경영체에 대해 “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한다. 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율을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소비자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해 나간다.
4. 흙·물·바다를 살리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을 친환경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 과다 사용되고 있는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를 축소해 나간다. 가축분뇨는 고품질 퇴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목재 펠릿은 농산촌 난방, 시설원예 등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에너지 활용도를 높인다. LED 집어등, 유류절감장치 등 저탄소 녹색 어업기술을 확대·보급한다.
5.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국가 식품시스템의 관점에서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목표를 설정한다. 국내 생산여건과 세계시장의 수급동향 등을 고려하여 주요 품목별로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설정·관리한다. 농식품의 위생안전은 “농·어장에서 식탁까지”,“국경에서 가정까지”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한다. 농식품의 위생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식품 위험평가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생명공학기술 등을 활용하여 종자·종축산업을 미래의 핵심 분야로 육성한다.
6. 정부는 품목별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생산, 수급조절, 마케팅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품목별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비용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나간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주축이 되어 쌀 수탁비율을 확대하는 등 쌀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관리를 강화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원예 산업은 첨단시설과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7. 어업인의 자율을 바탕으로 강한 수산업을 육성한다. 연근해어업은 어업인이 중심이 된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와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량 대비 최적의 어획능력을 유지한다. 양식어업은 외해 진출을 통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원양어업은 생산·가공·유통·판매가 융·복합된 해외식량자원산업으로 육성한다. 수산과 해양 환경의 관리를 통합하여 수산업의 외연을 확대한다.
8.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내에 쌀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 쌀 가격 동향,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농업인과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한다.
9. 농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시스템을 개편한다. 농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고, 책임있는 정책파트너로서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농정협의체 설립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
10. 위원회는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농어업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개선, 농어업 금융체계 개편, 부채 농어가의 경영회생 방안, R&D 효율화 등 주요과제를 계속 논의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2009. 7. 27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위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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