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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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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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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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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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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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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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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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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근래 저는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들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언제쯤 경제와 생활이 좀 나아지겠느냐고 묻습니다.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프고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주 OECD와 IMF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서민 생활이 나아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고, 서민생활을 더더욱 열심히 챙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영씨를 포함해 많은 분들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김철우씨 등 적지 않은 분들은 ‘20조 가까이 들여서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고 따지셨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며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구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하기 오래 전, 민간기업에 있을 때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고 실은 1996년 15대 국회 때 당시 정부에 운하는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만일 한강을 그냥 놔두었다면 과연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이 되었을까요?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입니다. 요즘 한강에서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울산의 태화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태화강을 지금 준설해서 물을 풍부하게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정비하고 나니까 이제는 울산의 아주 보물이 되었습니다. 누가 저보고, 태화강에서 요즘 수영을 못한다고 하길래, 왜 못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헤엄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길래 우리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지난 5년 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 7천억원이고, 복구비가 4조 3천억원이나 들었습니다.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계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원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청계천을 지금은 사업 초기에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까지 모두 행복하게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나 국민화합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재영씨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던 취임식 때 선서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박정주씨 등 많은 분들께서도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 걱정하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말 저는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의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이 GDP의 27%에 해당된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 참 어렵다고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최근 제가 얘기하는 중도 실용도 무슨 거창한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갈등하며 분열하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힘겨운 서민 생활에 대해 하소연 하신 조민정씨와 이 록 씨 등 많은 분들의 글도 잘 읽었습니다. 제안하신대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밝힌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보육비나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송진숙씨, 서기정씨 등 많은 분들 취업 준비생의 답답함을 호소하신 김민규씨, 중동에서 일하던 시절의 가슴 찡한 경험을 일깨워주신 한태교씨의 글도 잘 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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