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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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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환경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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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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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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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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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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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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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
□ 정부는 6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ㅇ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5.7～5.19, 12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5.14～5.15) 및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5.21～5.22),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5.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 확정된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5大 핵심과제 추진
① 향후 물 부족(’11년 8억㎥, ’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보 설치, 중소규모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총 13.0억㎥)를 확보
② 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홍수조절용량 9.2억㎥ 확보)
③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
- 특히,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수질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 개선하고, 이중 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 등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하여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의 수질도 개선
- 아울러, 4대강 추진본부에 수질·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局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수질대책을 총괄
④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
⑤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
ㅇ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은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및 연계사업으로 구분
- 본사업은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가 시행
-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 국토해양부 : 4대강 유입 지방하천 정비
· 농수산식품부 : 금수강촌 만들기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 지식경제부 : 신재생에너지, IT 산업 · 산림청 : 4대강 유역 산림정비
· 소방방재청 : 4대강 유입 소하천 정비
ㅇ4대강 살리기 본사업비는 16.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작년 12월 15일 발표된 추정사업비 13.9조원 보다 3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사유는 지역건의 사항 반영 등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와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0.5조원)를 반영하였기 때문임
- 직접 연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섬진강 및 주요지류 1.9조원, 수질개선 3.4조원 등 총 5.3조원임
*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
- 연계사업 소요 사업비는 각 부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ㅇ사업기간은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
ㅇ사업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하여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며, 댐·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신규발주 하천사업은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보 설치 등 중요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사업 등 단순공사는 지자체가 각각 발주할 계획
- 또한, 발주일정도 기술자 수급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키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누어 착공할 계획
ㅇ사업추진은 현재 진행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착공전까지 완료할 계획
□ 정부는 이러한 사업계획 이외에도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ㅇ4대강 사업의 하천구역내 경작지는 전체에 대해 보상하여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할 계획으로, 원활한 보상을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물건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
ㅇ준설토는 골재(모래)와 사토로 구분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모래는 지자체와 함께 다수의 적치장을 확보하여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수급조절하며 중장기 판매할 계획이며, 사토는 4대강 인근 국가산단 및 저지대 농경지 보강 사업 등의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
ㅇ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련 D/B 정보의 최대한 활용 등으로 충실하게 추진하며, 문화재는 지표조사(’09.2～4) 결과 시발굴조사가 필요한 구간(407건)에 대해 체계적 조사 추진
ㅇ사업완공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홍수예보 등에 IT 기술을 접목한 최신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유지관리 조직도 보강
□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시작으로 전국의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4대강 본류 및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계획이다.
□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1.5조원)과 복구비(2.4조원)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홍수·가뭄 방지와 수질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위기에 대비할 수 있으며, 수자원 기술발전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첨부: 1. 강별 사업비(물량), 사업계획도
2. 질의 응답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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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ltm.go.kr/USR/N0201/m_71/dtl.jsp?id=155352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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