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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00백만 상수원 오염 대책 없는 4대강 부실 설명회 중단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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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을사랑하는여주사람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하경기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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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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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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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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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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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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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남한강 막으면 물 썩고 홍수 위험 가중된다!
이명박 정부는 死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관계부처 합동보고회’를 주재하면서 ‘마스터플랜 중간성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를 통해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핵심 추진 과제로 물 확보, 홍수 방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 다섯 가지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이 사실은 ‘물을 썩게 만들고, 홍수를 조장하고, 강주변의 문화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스스로도 강바닥 준설과 보 건설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어 마스터플랜이 얼마나 부실한 수준으로 급조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엉터리 마스트 플랜에 14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욱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이란성 쌍둥이이거나 또는 운하 추진의 1단계라는 것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 작년 6월 거대한 촛불에 밀려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국민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이며, ‘뒷통수 때리기’가 이 정권의 전매특허임을 다시금 보여 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2개 도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5월 말 확정하고 9월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추진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적 인 밀어붙이기 식의 추진방식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은 분노와 우려를 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14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규모의 국책사업을 단 5개월 여 만에 확정한 사례가 없다. 고작 몇 차례의 형식적인 설명회를 가지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 지역 설명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오늘 여주 지역 사업 설명회는 장소 선정에서부터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애초에 설명회 장소가 군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여주군민회관에서 이틀 전에 부랴부랴 이곳 세종국악당으로 변경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침 5일장을 맞아 많은 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군민회관을 두고 굳이 교통편이 불편한 세종국악당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은 정부의 의견수렴 의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성과 발표 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는 그 계획의 부실함과 파괴적 속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4대강 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4대강은 더 이상 강이라 부르기 어려울 것이며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특히 남한강 여주 구간의 피해는 2008년 대운하 추진 때부터 지적되어 왔다. 강을 파헤치고 가로막으면 물은 썩게 된다. 여주 구간에서만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가 집중되어 있다. 이 중 여주보와 강천보는 대운하 갑문 계획과 일치한다. 보가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는 것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수질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04년 경기도의 곡릉천에서 수중보를 철거한 후에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탄강, 경안천 등 수중보가 철거 된 후 수질 및 생태계가 회복되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수중보를 막아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수중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게 되면 홍수 위험은 더욱 커진다. 정부는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동보를 언급하면서 독일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강우패턴이 연중 고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하절기 집중 강우패턴이다. 이는 그만큼 홍수 조절이 독일보다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칫 수중보의 수위 조절을 못하게 되면 커다란 재앙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명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 위험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 지적하는 전문가는 한 둘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위험요인을 증가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수중보 건설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한편 수중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두면 여주는 안개의 도시,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 뻔하다. 안개에 의한 피해는 엄청나다. 그 중 농작물에 주는 피해가 단연 으뜸이다. 농민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주에서 안개에 의한 피해는 생존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또 다시 개발의 희생양이 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가까운 충주만 보더라도 댐 조성으로 발생한 안개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개는 교통사고와 호흡기 질환 등 안전과 건강에도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게 한다.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 방식에서 나온 조악한 마스터플랜이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4대강은 그 자체가 자연사 박물관이자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유적을 간직한 곳이다. 생태적 가치 역시 단순 금액으로 환산하지 못할 만큼 가치가 높다. 국민들에게 강은 생명의 근원인 식수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똥물을 국민에게 공급하는가? 4대강 정비 사업은 공사 과정 및 이후 필연적으로 수질오염, 즉 상수원 오염이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4대강의 수질 개선비용으로 약 30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어 그나마 현재와 같은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수질 오염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그에 따른 오염 피해는 수도권 2500만 주민뿐만 아니라 4대강에 기대어 사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 명확하다.
남한강을사랑하는여주사람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4대강 정비 사업이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없으며 운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마스터플랜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리고 남한강 여주 구간에 집중된 보 건설 등이 이 지역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돼 깊은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삽질인가? 누구를 위한 4대강 사업인가?
오늘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스승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날이다. 생각해보면 인류에게 가장 큰 스승은 자연이었다. 자연은 때론 엄하고 때론 따스하게 우리들의 존재 이유를 꾸짖어 바르게 인도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자신들의 권력의 강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의 강을 파괴로 몰아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권은 전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이명박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열고 말 못하는 생명의 입장에서 강을 바라봐야 한다. 그 속에 우리의 4대강을 제대로 살릴 방법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의 死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15일
남한강을사랑하는여주사람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하경기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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