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운하 몰래 기공식 강행, 사전환경성검토와 누적환경영향평가 전에 모든 공정 중단해야 >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비밀리에 경인운하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인운하 기공식 개최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밝힌 바대로 정부는 경인운하 기공식을 오늘 2시에 강행하려 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언론사를 상대로 엠바고를 통지하면서까지 국민에게 기공식 개최 사실을 숨겨왔다.
지난 3월 25일도 도둑 착공을 하더니 무엇이 두려운지 오늘 기공식도 국민들 몰래 개최하려고 한다.
경인운하는 아직 누적환경영향평가와 터미널 부지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불법, 편법 공사이다. 법에 명시된 이들 환경평가와 검토를 마치기전에 기공식을 비롯한 경인운하 공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타당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국회와 사회적 합의 구조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차원의 타당성 검증위원회 구성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국회가 주관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명실 공히 국민적 동의과정이어야 한다.
민주당도 정세균 대표가 답동성당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성직자를 찾아가서 약속하였던 것처럼 타당성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여태까지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하여 원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는 기획재정부의 내부 검토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해사부두의 비산먼지와 주운수로와 연계 지하수의 수질악화, 장항습지파괴 등 갖가지 문제점이 연일 제기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고 있다. 게다가 법적인 행정절차와 환경평가도 다 거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오늘의 기공식을 불법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사회적 검증과 합의를 이루기 전에 추진하는 모든 공사와 행정절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와 함께 공사중단과 엄격한 타당성 검증, 적법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