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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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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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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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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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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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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만든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김형국)는 16일(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간 다양하게 발표된 녹색성장 정책들을 재결집하여 가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녹색성장기본법」과「녹색성장 추진방안」,「자전거이용 활성화」및「저탄소 생활기반 구축방안」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2월 국회 제출
-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추진 -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청회 등 산업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지속발전 정책을 포괄하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창의적 법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입법예고(1.15～29), 산업계간담회(1.23, 2.10), 공청회(1.28, 2.10) 등 통해 의견 수렴
녹색성장기본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에너지 등 부문별·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
② 녹색기술·산업, 녹색정보통신(Green IT)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③ 녹색금융·녹색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녹색기술·산업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투자위험을 경감
④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 협상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등의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⑤ 녹색국토·건축물·교통, 지속가능한 물관리 등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푸른 한반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⑥ 국제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글로벌 그린리더십 제고
2. 국가 녹색성장 정책, 중앙과 지방정부,
- 기업·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 만든다 -
녹색성장위원회는 향후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을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분야에서 추진할 핵심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선진국수준으로 높여 녹색국가(Green Korea) 이미지 정립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금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녹색성장 5개년계획」과 「중앙·지방추진계획(매년)」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국장급「녹색성장기획관 (CGO: Chief Green Officer)」을 지정하여 기관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획조정협의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지자체 협의회 운영, 시민단체와 경제·산업계 및 학계·연구계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통해 국가전략의 수립과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색성장 방향설정 외에도 산업·에너지·도시·교통 등 분야별 정책과 정부의 투자선도 및 고충 타개책 마련 등 녹색성장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천계획들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
▶ 신성장 동력 확충
-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청정에너지 사용, 에너지 저사용, 에너지 자립국가로의 전환 등
-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기술 글로벌 경쟁력 조기확보, 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형 성장 주도
- (기존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기존산업의 녹색산업화 전환 촉진, 녹색서비스 산업육성, 녹색경영과 녹색근로환경 창출
-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시장 육성(배출권 거래시장 등), 녹색기술·산업 투자 촉진, 녹색금융상품의 개발·보급
▶ 삶의 질과 환경 개선
- (친환경적 세제 확충) 친환경적 세제 운영, 녹색기술·산업의 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녹색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경제 기반강화, 녹색인재양성으로 녹색산업의 혁신 주도
- (국토공간의 녹색화) 녹색 정주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제로 도시(제주·강원등) 조성, 녹색교통과 자원순환사회 구현
- (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기후변화 4차원 감시 및 조기대응체계 마련,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민 안전 시스템 구현
▶ 국가위상 정립
- (생활의 녹색혁명) 국민의식·생활의 근본적 변화(자전거 이용의 일상화·전국생활화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녹색마을 조성
-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그린코리아 도덕성 제고, 녹색성장을 국가 브랜드 화하여 세계 일류의 녹색성장국가로 정착
3. 전국을“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
- 두 바퀴로 행복한 세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카드 하나만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18년까지 1조 2,4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제고를 위해 차량속도제한(30km/h 이하)구역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현행 자동차중심 교통체계와 법규를 사람-자전거-자동차 순의 자전거중심·자전거이용자 우대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직주(職住)근접형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U-Bike 시범지구’를 통해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승·주차·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창원市와 같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자전거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으로 이전한 자전거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국내 자전거 산업 육성에도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를 자전거 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하이브리드 자전거 등 고부가가치 자전거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산업화는 물론 일자리 확대에 기여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자전거가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자전거문화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5월 초에는 전국 단위의 「전국 자전거타기 실천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투르 드 코리아’ 행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치러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4. 에너지 낭비 NO! 저탄소 생활 인프라 만든다
- 지능형전력망, LED, 사무실녹색화, 서머타임 등 -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성장의 핵심축의 하나인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4가지 실천과제를 보고하였습니다.
첫째,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조밀하고,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단일 송배전 회사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IT를 활용하여 공급자,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 온실가스 배출량 4.6%(2,700만톤) 저감
정부는 금년에 초보 단계의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09년 8천대 보급 전망)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11년까지 시범도시를 선정하며, ‘30년까지 전체 전력망을 지능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내 단계적·체계적 보급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11년까지 개발기술을 조기 상용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정부는 금년 안에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모두 퇴출시키고, 이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을 선언(’08.12,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한 바 있으나, 금번 대책에서 공공부문 퇴출시기를 금년으로 앞당겨 발표
또한, CO2 배출이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사업(CDM)* 사업을 연계하는 ｢저탄소·녹색 조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한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CER)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서 개도국도 자체적으로 추진가능
아울러 핵심 원천기술 투자, 첨단 LED 응용산업 선도, 고품질 LED제품 인증규격 조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의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녹색화를 추진하고, 그 시범사례로 청와대를 녹색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관, 춘추관 등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사용을 확대하고, 고효율 유리·창호·단열재 시공으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며, 그린카 도입, 자전거 보관소 확대, 옥상녹화 등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첨단 녹색기술을 청와대에 종합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금년 중 청와대내 건물·토지·에너지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바로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서머타임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하는 서머타임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녹색성장기획단 연락처:
녹색성장기획팀 이상헌 사무관 (02) 735-2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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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481&board_no=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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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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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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