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월)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합동업무보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네 시간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행안부, 환경부의 합동업무보고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지만 나는 ‘4대강 재탄생’이라고 본다. 환경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살아나는 사업이다. 4대강 재탄생은 녹색기술을 갖고 녹색탄생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대강 재탄생은 녹색성장,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으로 물이 생기고 바람 길이 생겨나면 그것이 곧 녹색경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녹색성장에 주력하면 빈부격차도 줄고 고용효과도 커진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녹색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현재의 디지털정보화 시대보다 빈부격차 감소나 일자리 창출 면에서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녹색기술을 얼마만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21세기의 승패가 난다. 공직자들이 이 4대강 사업의 개념을 홍수를 방지한다는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토부에서 보고한 강남3구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3가지 사항은 관련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토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