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천정비 사업의 총 사업비는 14조이며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4대강 수질개선 사업’으로 했다가 또 다시 ‘하천정비사업’으로 이름만 바꾼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운하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하천정비를 추진하다가 운하사업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인가?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하천정비사업을 실질적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14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의 계획으로 구체성이 전혀 없다.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라니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하천정비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과실은 대부분 극소수의 건설자본에게만 돌아갈 뿐, 지역의 서민경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천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데 급급해 명목상 내세운 수질과 홍수조절,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계획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경제를 활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머리 숙였던 지난 6월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인가? 한반도운하 사업 백지화 선언만이 순수한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만이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