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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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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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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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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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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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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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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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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BLT사업 현황
Ⅲ. 2010년도 BLT사업 한도액안 분석
Ⅳ. BLT사업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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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BTL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심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보고서를 발간
◦ 올해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에 따라 국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BTL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는 첫해임
◦ 정부는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으로 3조 5,788억원(지자체 자체사업 포함)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한도액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20년간 약 7조 5천억원을 지급하게 될 것임
－ 2005~2009년까지 5년간 시행된 BTL사업의 확정된 정부지급금은 약 36조원(2007~2033)이고,
－ 2010년 한도액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예측되는 정부지급금은 약 7조 5천억원(2013~2033)으로,
－ 이를 합산한 미래 정부지급금 총액은 약 43조 5천억원(2007~2033)으로 추정됨
❑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요구한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첫해라는 점을 중시하여,
◦ 국회의 한도액 심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 한도액안과 함께 심의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함
❑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대상시설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 사업 타당성·시급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과학관시설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우선투자순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BTL사업이 미래 과학관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검토 내실화 필요
－ 문화관시설은 적격성조사에서 준거사업의 성과품질을 제시하지 않고 운영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 DB를 토대로 한 생애주기비용을 활용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
◦ 장래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 필요
－ 하수관거시설은 확정된 정부 지급금만으로도 2016년도에는 정부의 재정부담 관리기준인 2%기준을 초과하여 환경부 세출예산의 5.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도 한도액이 100% 협약 체결될 경우 매년 280억원의 정부지급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 BTL사업 예비한도액에 대한 분석 결과 예비한도액 편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
－ 예비한도액은 신규사업 추진이나 시설별 한도액 증액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BTL사업에 대해 국회가 사전에 총한도액을 의결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어 정부가 시설별 한도액에 대한 심층검토 후 한도액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예비한도액 규모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화 필요
❑ BTL 한도액안 제출 시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등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
◦ 첫째, 사업추진단계별(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조사, 한도액 제출) 점검체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의 내실화 필요
◦ 둘째, 국회에서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미래 재정부담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한도액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 국회에 한도액안을 제출 시 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만 보고하고 있어, 국회에서 한도액 의결에 따른 미래 국가재정부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셋째, BTL사업 정부지급금에 대한 국가회계처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첨부: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보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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