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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원천 무효이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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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죽이기 저지 범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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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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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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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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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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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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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세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환경부.
그들만의 졸속적 4대강 환경영향평가와 공사 강행을 규탄한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원천 무효이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인 6일 환경부는 졸속과 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MB식의 4대강 살리기 사업」환경영향평가를 기어이 통과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주 내 15개의 보 공사용 가물막이 공사를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4대강 공사 속도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부실한 사업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국민과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다.
MB식의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부실했으며 부당했다.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속이기 위해 대운하와 점하나 찍어 다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30 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면서도 단 5개월 여 만에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 되었다. 이는 과거 개발 만능 주의가 판을 치던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미친 속도전이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국민 의견 수렴은 배제되었다. 심지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도 제대로 통지조차 되지 않았다. 평생을 부쳐 먹던 농지와 가족을 부양하던 어장을 잃게 되고, 태어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이 졸지에 댐으로 수장 되어도 정부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밀어붙이고만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 사업의 검증과 여론 수렴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국민의 70%가 이 사업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 상식을 통해 봐도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엉터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몇 개월 걸리지 않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진영은 한결같이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지적하여 왔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수질이 오히려 악화 될 수 있고, 공사과정에서 심각한 식수 대란마저 야기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왔다. 하지만 불행히도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되었다면 조금 더 진전된 것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공사 중 탁수를 80~90% 저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공흡입식 준설선은 국내에 몇 척 없으며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가능성이 없으며, 오탁방지막의 효율은 많아야 30%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수질 오염은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 또한 흐르는 강에 보를 만들게 되면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처럼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가동보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서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은 실제 가동보로 운영되고 있는 하구둑이다. 다시 말해 수문을 열어 물을 뺄 수 있는 가동보라도 수질 오염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생태계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조류와 포유류에 대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하지만 취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건강하리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어류와 양서류에게 있어 준설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흰수마자 등지구상에 유일하게 낙동강 일대에서 살고 있는 종이 사라지게 될 판이다. 그리고 정부는 새롭게 습지가 형성돼 생태계가 좋아 진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 상류 지역의 지하수 상승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대구 성서공단과 함안 지역 저지대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환경영향평가는 짧은 기간만큼이나 매우 짧게,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날림으로 끝내면서 ‘충분한 의견수렴, 충실한 절차, 다양한 대책’이라 운운하는 등 낯 뜨거운 표현을 서슴없이 쓰고 있다. MB 정부의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의 2중대라는 것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지만 환경부의 직무유기는 심각하며 한국환경정책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시작부터 잘못된 4대강 사업은 꼼수와 편·불법으로 점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사업의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4대강 사업은 심각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과 300억 이상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올 3월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 그리고 하천법상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최고 상위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하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이 상위 계획과 일치 하지 않는다. 이는 하천법 위반이다. 또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 이 역시 법률 위반이다.
따라서 4대강 죽이지 저지 범대위는 위헌소송과 각종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의 부당성을 증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소송운동을 지난 9월부터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민변, 운하반대교수모임 등과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곧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4대강 범대위는 내년도 4대강 예산 삭감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양심 있는 사회 세력과 함께 부당한 사업에 대한 정당한 거부권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민족의 울분과 독립의 열망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빼앗긴 강에도 봄은 오는가’ 라 절박한 심정으로 4대강 정비 사업에 저항 할 것이다. MB식 강 살리기는 강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수천년을 흘러온 자연하천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기에 우리는 저항하는 것이다. 잘못된 사업, 사심으로 가득한 정부의 오만과 불도저식 강행에 맞서 우리는 온 몸을 던져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4대강 사업과 정부의 부당함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역사가 원하는 일일 것이다.
2009년 11월 10일
4대강 죽이기 저지 범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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