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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중단하라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참고자료

기타

경실련

2009/11/09

■ 민자사업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변형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도입을 중단하라

첫째,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사자료 모두 공개하라

둘째, 변형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인 ‘투자위험 분담’제도 도입을 중단하라

셋째, 모든 민자사업의 재협상을 하고, 공사비 검증 및 부당이득을 환수해야한다.

넷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즉각 법령에서 삭제하라.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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