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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조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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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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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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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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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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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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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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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세개요
II. 소득세
III. 법인세
Ⅳ. 소비세제
Ⅴ. 재산과세
부록 1: 2012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정리
부록 2: 세제용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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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의 개원을 맞이하여 ｢알기쉬운 조세제도｣를 발간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제도, 세법개정과 관련해 매년 200건 이상의 조사분석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축적하여 온 자료와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본 책자를 준비하였음.
◦ ｢알기쉬운 조세제도｣는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의 총 4개 세목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OECD 조세통계와 주요국의 조세제도 현황, 최근 개정 동향까지 포괄적으로 비교·정리하였음.
◦ 특히 ‘부록’에는 올 하반기에 있을 세법개정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2012년에 일몰 도래가 예정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리하였고,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조세용어를 상세히 풀이한 용어 해설도 수록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재정위기 극복, 장기 재정기반 마련 등 조세 이슈가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 보고서가 관련 입법활동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알기쉬운 조세제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9대 국회 개원시리즈의 일환으로 발간됨.
◦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9대 국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법안비용추계: 방법과 사례(수입편), 원리와 실제(지출편)｣,「주요국의 예산제도｣를 발간하였음.
◦ 5월중으로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실제｣,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2｣를 발간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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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3571&funcSUB=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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