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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위기 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박진호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참고자료

논문

한국은행

2009/04/22

■ 일본 정부, 사상 최대의 경제대책 발표
- 일본 정부는 4월 10일 순재정지출 15.4조엔, 총사업규모 56.8조엔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경제위기대책, 이하 ‘대책’)을 발표

■ 3대 분야의 주요대책은 실질적 효과에 치중
- 고용 및 금융안정/ ‘미래개척전략’/ 세제개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실무적인 대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

■ 평가 및 전망
-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09년도 실질GDP가 2% 증가하고 1년간 40∼50만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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