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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결과(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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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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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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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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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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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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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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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11(일)-1·12(월)간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아소 타로(麻生 太郞) 일본 총리와 1·12(월)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방향, 경제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위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 △문화·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서로 깊이 이해하는 관계, △국제무대에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와 공동관심사에 관해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중소기업 CEO 포럼」개최 등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구미 등지의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일본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번 아소총리 방한에 일본의 주요 재계 지도자들이 동행하여, 양국 기업들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한·일 FTA 협상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실무협의를 계속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08.11월 일본기업 투자유치로드쇼를 개최하였으며, 08.12월 최종 입지 결정(확정 : 구미 / 조건부 지정 : 포항, 부산진해자유무역지대, 익산)
※ 08.4 한·일 정상간 합의에 따라 6월 동경, 11월 서울에서「중소기업 정책대화」를 개최, 양국간 중소기업협력방안을 협의
※ 한·일 중소기업 CEO 포럼 개요
- 09년 여름 동경에서 1차 포럼 개최 예정
- 중소기업 CEO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기회 창출 및 최신기술, 시장정보, 경영 노-하우 교환 등을 목적으로 창설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금융위기극복과 실물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4월 런던에서의 제2차 G-20 금융경제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스템 개혁·거시경제 정책 공조·보호무역주의 대처 등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을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해 말 한·일 금융당국간에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한 것은 한·일은 물론 역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동아시아지역의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 및 규모확대, 독자적인 역내 감시기구 설립 등 조치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 일부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양국이 취하고 있는 국내 경기활성화 조치들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ASEAN+3 국가들은 800억불 CMI 다자화기금 조성에 08.5월 합의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아리랑 3호’ 발사체 용역업체로 일본의 미츠비시 중공업이 선정된 것을 환영하고 한·일 원자력 협정 체결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간「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우주·원자력 등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호 발사용역업체로 08.12.30 일본 미츠비시중공업을 최종 선정
※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는(수석대표 : 한국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 일본 외무성 군비관리과학부장)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85년)에 따라 1986년에 설립되어 2002년까지 12차례 개최된 이후 중단 상태
- 과학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수행, 과학기술인력 교류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협의
※ 2012여수세계박람회 일측 지원 동향
- 여수박람회 지원을 위해 니카이 경산대신 주도로 일본재계 및 학계, 언론계 등 주요 인사 30명이 참여,「여수박람회 유식자간담회」설립
양 정상은 현재 500만명 수준인 양국간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관광취업사증제도·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대학생 교류 등 젊은 세대간 교류사업의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 의원 연맹을 중심으로 한 양국 정치인간 교류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 동경개최 예정인「한·일 문화축제 한마당」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 발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는「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조기에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한·일 청소년 교류 확대 현황
- 대학생 교류 : 2009년부터 3년간 총 1,500명(한국인 연 300명, 일본인 연 200명) 규모 / 양국이 상대국 단기(3-12개월) 유학생에 대해 체재비 지원, 수업료 면제 등 혜택 제공
- 관광취업사증 쿼터 확대 : 2008.4 한·일정상회담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호 1만명으로 확대 합의(2008년도 3,600명→2009년 7,200명)
-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사업 연장 : 일본 국립 이공계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학생을 4년간 일본에 유학시키는 사업으로 학비, 생활비 등 소요예산은 한·일 양국정부가 50%씩 부담 / 98.10월 한·일 정상간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시작, 1999-2008년간 총 1,000명 선발 / 08.12 후쿠오카 한·일 정상회담시 동 사업연장합의
※ “한·일 문화축제 한마당” 행사
- 그간 일본측에서 2005-08간 4차례 서울에서 계속 개최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최초로 우리측이 하반기 동경에서 개최 예정
- 문화행사·한국민속체험프로그램, 대중문화공연 및 전시회 등
※ 08.4월 한·일정상회담시 한·일 학계 전문가들간 양국협력의 미래비전 연구를 위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
- 09.1/4분기중 공식 출범 준비중(위원장 : 우리측 하영선 서울대 교수/일측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교수)
양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인내심을 갖고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아프간 재건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함께 기여하는 한·일관계를 구축해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소 총리의 방일 초청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금년중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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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454&article_no=8&board_no=P01&search_key=&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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