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은 21일 향후 독도의 군 병력 주둔 여부와 관련, “독도라는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하나의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한다”며 “장기적·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 답변에서 “현재도 우리 군은 위협이 증대되면 즉시 군을 투입해 지원하는 계획이 준비돼 있지만 지금은 경찰이 주둔해 경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만일 군을 주둔할 경우 한일 간에 쉽게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조그만 충돌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어 장기적·전략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또 독도 방어훈련을 이달 말과 11월 중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독도 방어훈련(옛 동방훈련)을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 “훈련 시기는 애초부터 5월이 아니라 7월 하순과 11월 중으로 계획했다”고 답변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첫 번째 훈련은 이달 31일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이장관은 “독도 방어훈련을 계속 실시해 확고한 독도 수호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군사적·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한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군은 2003년부터 유사훈련을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독도 방어훈련을 연 2회로 실시하되 참가 규모를 확대했다”며 “독도 방어훈련은 비군사적·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숙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군과 해경은 독도 방어훈련을 1996년부터 실시해 왔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산국을 신라로 귀속시킨 이사부와 독도 지킴이 안용복의 동상을 독도에 세우자”는 원의원의 제안에 “내년부터 울릉도에 안용복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생각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검색 주제어에서 ‘독도’를 지켜내는 데 역할을 한 캐나다 토론토대학 도서관 한국학 책임자 김하나 씨에 대해 “국민이 김씨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만큼 적절한 포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