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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의 경제정책 및 개혁 추진 방향

한국은행조사국해외조사실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06/11/17

-성장중시형 인사로 경제 각료 구성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중시
-지방분권 개혁을 당면 과제로 추진
-현재까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
-기존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이와 더불어 지방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지방분권 개혁을 서두르고 있음

아베 총리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절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집권 초기 중일관계의 개선, 보궐선거 승리 등 정치, 외교적 성과를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그러나 고이즈미 정부 시절 우정 민영화를 반대한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새로운 장기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점 등을 볼 때 의료, 연금제도 등 기존의 개혁과제가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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