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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아베 일 총리 정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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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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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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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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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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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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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한·일 미래관계 위해 해결돼야”
노 대통령, 아베 일 총리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과 한·일 관계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북 핵실험, 차분하고 전략적 대응 필요에 인식 공유”
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기조에서 아베 총리와 이견이 없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차분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유엔과 관계 당사국간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일 관계 발전에 관해 “한·일간 우호협력관계가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질서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국관계가 미래를 내다보고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통화금융 질서에 있어서 한·일관계를 기초로 동북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신사참배·교과서·종군위안부 해결에 노력 보여 줄 것 요청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나간 과거사는 현재에도 살아있는 문제이며, 역사문제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또 과거사가 합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동북아의 끊임없는 불신과 불안의 기초로 미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사가 한국에 중요한 문제란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몇가지 문제에 관해 문제제기를 했다.
노 대통령은 “신사참배·역사교과서 왜곡·종군위안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 문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 “한국국민 과거사 감정 무겁게 받아들여”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일 역사문제에 있어서 과거 무라야마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고, 종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고노 전 관방장관이 발표한 인식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제 1기 공동위원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고 2기 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지만 금년 안에 2기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노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과거 역사에 대한 한국국민의 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포괄적으로 언급했으며, 양국간 존재하는 정치적 곤란을 극복하고 건전한 관계를 위해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신사참배 강행시엔 한·일관계 다시 교착상태 빠질 것”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의 합의를 이루고 결론을 내리는 회담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한·일 관계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해 갈지 대화의 물꼬를 터가는 정상회담”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일 야스쿠니 참배가 다시 강행될 경우 지금 일부 회복의 실마리를 찾은 한·일 관계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한·일 간) 셔틀외교를 당장 복원하는 것은 이번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제가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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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아베 총리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내용
한·일 회담은 오늘 약 2시간 동안 진지한 대화로서 계속됐다. 한·일 관계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북한핵실험 발표에 관한 대응방안, 그리고 한·일 당국간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문제였다. 핵실험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보충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한 한·일 양 국 간의 대화내용에 대해서 따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 그 외 한·일관계의 기본적인 원칙과 역사문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것은 이전부터 갖고 있는 인식이다.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관계가 조성 돼 나아가야 된다는 데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일 양국 관계를 기초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다자간의 안보협력 관계라든지 또는 통화금융 질서에 있어서의 동북아시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이와 같은 일에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도 논의가 있었다.
과거사에 관한 문제, 그러나 과거사는 과거사이기는 하지만 지나가 버린 문제가 아니고 현재에도 살아있는 문제이고 이 역사문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하는 입장의 말씀을 드렸다.
과거사가 합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미래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에 끊임없는 불신과 불안의 기초로서 미래관계를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잘 해결 돼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얘기 했고 또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한 문제,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간의 미래 관계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의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무라야마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을 얘기했다. 그리고 또한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고노 총리가 발표했던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인식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제1기 공동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제2기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안으로 제2기 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 밖에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한·일 양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지난 60년간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어느 나라의 안전을 위협한 적이 없었고 또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베 총리는 과거 역사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포괄적인 언급을 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양국 간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곤란을 극복하고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처를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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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 북핵 실험에 관심이 집중 돼 있는데 저는 북핵 실험으로 잠시 밀려나 있는 한·일 간에 문제를 질문드리겠다. 우리정부는 그동안에 정상회담의 선결 요건으로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을 요청하셨다. 아베총리를 만나셨는데... 아베총리가 그동안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정확한 입장으로 바뀌셨는지 밝혔는지 궁금하고,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 아베총리가 비공식적으로 혹시 몰래 라도 신사참배를 한다면 향후 정상회담이 중단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난 해 6월에 중단된 셔틀외교가 혹시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복원될 수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
= 이미 보도로서 알 수 있듯이 아베 총리께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과거의 문제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에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상당히 고심되는 문제였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아베 총리가 가져온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일거에 완전히 약속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해결되면 만난다는,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대화를 한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참배를 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나가는 외교를 하는...그렇게 방향을 잡았다.
오늘 회담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의 결론을 합의하고 결론을 내는 회담이라기 보다, 앞으로 한·일관계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고 대화의 물고를 터가는... 그런 정상회담으로 저는 인식하고 정상회담에 임했다. 그래서 즉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묻지 않았다. 저는 당연히 안 갈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그저 사실로서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어떤 방향의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풀어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만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다시 강행 될 경우에는 또 한·일 관계가 - 일부 회복된, 회복의 실마리를 찾은 한·일관계가 -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셔틀 외교를 당장 복원하는 문제는 이번에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제가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자주 만나서 격이 없는 대화도 필요하고, 손님을 모셔놓고 얘기 하는 것 보다 손님으로 가서 얘기 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하고 명료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일본 국민에게도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점도 있기 때문에 저의 일본 방문은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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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일본 총리 환영 만찬
▲ 노무현 대통령 건배사
존경하는 아베 신조 총리대신 각하 내외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각하의 총리대신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취임 이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나라는 서로 친구가 되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이웃입니다. 이미 양국 국민은 비자 없이 두 나라를 오가고 있으며, 경제·사회·문화·스포츠를 비롯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이러한 발전이 있기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고, 2003년에는 나와 고이즈미 총리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사 청산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열어야
그러나 과거사가 불거질 때마다 양국관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신뢰와 실천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존중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깊이 있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각별하신 각하께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한일 양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축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감사합니다.
▲ 아베 총리 건배사
노무현 대통령 각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
오늘 이렇게 성대한 만찬을 열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여기까지 한국말로 연설)
이번에 총리 취임 2주 만에 처음 방문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각하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2년 만에 귀국을 방문하게 돼,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운 느낌이 듭니다. 귀국의 풍토, 문화가 저를 매료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고 게다가 문화적인 매력이 풍부한 한국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일본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무언가를 느껴 온화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겠지요.
이 그리운 느낌은 같이 초대받은 저의 집사람도 저 이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저의 집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류 팬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 노무현 대통령 각하와 한명숙 국무총리를 만났고, 오늘 저녁 인사동에 들러 사람들과 직접 만남을 통해 지금보다 더 굉장한 한국 팬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이해와 신뢰 바탕으로 한 우호협력관계로 발전
참석자 여러분, 저는 최근에 출간한 저서 ‘아름다운 나라’라는 책 속에서, 일한 양국은 일일 1만명 이상이 왕래하는 관계이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흡수해온 역사가 있다고 썼습니다. 한류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한관계는, 한국과 일본이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한관계의 기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대국입니다. 저는, 남북분단과 같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면서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동시에 현대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착실하게 증진시킨 귀국의 현대사를 경이롭게 지켜봤습니다.
불행한 한때를 제외하고는 기나긴 우호와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웃나라끼리 서로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시대를 위해 공헌하는 것은 일한 양국 국민의 희망이며 시대적 요청입니다.
일한양국은 이웃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한집에 같이 사는 가족입니다. 이 같은 감각을 소중하게 여기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한국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한 우호협력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국말) 참석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각하, 그리고 영부인의 건강과 일한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를 재창하겠습니다.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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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pre_news1&id=53d79e62be3fa2d0c493d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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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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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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