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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과 향후 과제

이형근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09/20

▣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2006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됨으로써 2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되면 공식적으로 아베 시대가 열리게 됨.

▣ 아베 총리후보는 2006년 7월 발간된 자신의 저서와 9일 1일 총재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정권구상에서 공급중시(supply-side)의 경제정책노선을 표방하였음.

- 그의 경제정책노선은 개방과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과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해 「개방→기술혁신→잠재성장률 향상→고성장」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이러한 아베의 공급중시 경제정책노선 하에서 전통적인 재정ㆍ금융 정책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재정건전화의 기조 하에서 정부지출 확대와 같은 재정정책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 것임.

- 성장중시 전략은 추가 금리인상과 같은 금융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디플레이션 탈출이 공식 선언될 경우 금리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베의 정책구상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각료가 인선된 후 각 정책사항의 추진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 신내각 구성은 차기 총리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첫 번째 난관이 될 것임.

- 세출삭감만으로는 재정재건의 실현이 어려우므로, 소비세 인상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것임. 또한 세출삭감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정책간 상충 및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해소해야 함. 마지막으로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마무리도 중요함.

www.kiep.go.kr/sub02/sub04_1.asp?seq=200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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