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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 원쟈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회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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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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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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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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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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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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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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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원쟈바오(溫家寶)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7.4.10(화)-11(수)간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 노무현 대통령은 4.10(화) 오후 청와대에서 원쟈바오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 양국관계 발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동북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 하였다.
2. 한·중 양국관계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92년 수교이후 15년동안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급속히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 수교이후 14년간 주요 교류 확대(92년→06년)
- 교 역 액 : 19배증(63.7억불→1,180억불)
- 인적교류 : 37배증(13만명→482만명)
- 대중투자 : 170억불(‘06년까지 누계)
□ 양측은 금년 ‘한·중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양국간 통상, 투자, 인적 교류 등 실질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청소년 교류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원 총리는 노 대통령과의 회담직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국 청년대표 공동접견을 하였고, 만찬후에는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한중 교류의 해 개막식에 한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였다
※ ‘06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1,180억불), 수출(695억불), 투자(170억불), 방문(392만명) 대상국/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
※ ‘03.7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 이래로 매년 중국 청년 500명 초청사업 및 한국 청년 100명 방중사업 실시중
□ 양측은 금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 양국간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국간 주요 관심사항 및 현안 협의
가. 정무 분야
□ (고대역사 문제등) 양측은 한·중간 고대역사 문제 등 제반 현안이 한·중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기기로 하였다.
□ (해·공군간 직통통신망 구축) 양측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해·공군간 직통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나. 경제·통상 분야
□ (경제·통상 협력 확대) 양측은 2005.11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한 2012년(수교 20주년)까지 2,000억불 교역목표 달성 및 17개 분야(IT, 물류, 환경 등) 경협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 17대 경협사업 추진(‘05.11 정상회담시 합의)
ㆍ 무역·투자 원활화 : ① 통상분쟁의 예방 축소 ② 전자무역 활성화, ③ 통관절차 간소화 ④ 법규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⑤ 투자환경 측면의 장애 해소 및 양국간 상호투자 촉진
ㆍ 경제협력 분야 : ⑥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⑦ 2008 북경 올림픽 정보시스템 구축 ⑧ 유통-물류 ⑨ 서부대개발 ⑩ 중국 화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 ⑪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 사업 ⑫ 자동차 ⑬ 철강 ⑭ 북경-상해 고속철도 건설 관리 사업 ⑮ 환경기술 공동개발 미래 첨단기술(NT/BT) 농업투자 및 기술
□ (김포-상해 셔틀) 양측은 김포-상해 홍챠오 공항간 정기 셔틀 항공편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항공당국간에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사항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그간 중국측은 우리측의 김포-홍챠오 셔틀 개설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홍챠오 공항의 수용 능력 부족등의 문제로 개설 지연
- 동 노선 개설시 시내와의 인접성등으로 약 1시간 단축(물류비용 절감) 예상
□ (중국 3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중국 3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IT분야 우리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
□ (무역불균형 해소) 중국측은 한·중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측은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중국측은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동 문제에 관해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WTO가입 협상과정에서 WTO 협정상의 일반 세이프가드보다 발동요건이 용이한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SG) 및 섬유 SG를 수용한 중국은 국가 위신 차원에서 조기 해제를 적극 추진
- 대중국 특별SG는 2013년말, 섬유 SG는 2008년말 종료 예정
- 현재 호주, 뉴질랜드, ASEAN, 칠레, 러시아 등이 해제 약속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양측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최근 순조롭게 시작된 것을 평가하고, 동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07.3 연구 개시, 08.2월 종료 예정
□ (고용허가제) 양측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고, 금후 양국간 인력의 송출과 도입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 문화·영사 분야
□ (평창동계올림픽, 여수세계박람회) 우리측은 2014 평창동계올림픽 및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4. 북한 핵문제
□ 양측은 지난 6자회담시 2.13 합의 도출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향후 6자회담 과정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동북아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양측은 동북아 지역협력 증진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6자회담에서 다자안보 메카니즘이 발족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이를 동북아의 다자안보대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양측은 유엔, APEC, ASEAN+3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협정서명
□ 노대통령과 원쟈바오 총리는 회담후 한·중 해상수색구조협정, 철새보호협정,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청소년 교류약정 체결에 임석하였다.
첨부: 서명 협정(약정) 주요내용/끝/
서명 협정(약정) 주요내용
1. 한-중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개요
□ 체결 경위
o 2005.7 우리측 초안 제시
o 2005.9 문안교섭회담 개최(북경)
o 2005.12 최종 문안 합의
□ 주요내용
o 양국 정부의 철새 포획 및 그 알의 채취 금지
o 불법으로 포획된 철새나 그 알을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의 판매·매입 금지
o 양국 정부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 교환 및 공동 연구활동 수행
o 양국정부는 철새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함
2. 해상수색구조협정
□ 체결 경위
o 2004.5 중국측 초안 제시
o 2004.6 제1차 문안교섭회담 (북경)
o 2006.4 제2차 문안교섭회담 및 문안타결 (인천)
o 2007.3 문안타결 및 가서명 (북경)
□ 주요내용
o 수색구조 긴급조치 및 상호지원
- 양국은 수색구조구역내 조난에 관한 정보입수시 국적을 불문하고 수색구조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며, 상호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o 해상 긴급피난 지원
- 양국의 국민과 모든 선박은 악천후 혹은 기타 긴급 사태 발생시 상대방 국가에 통보 후 안전수역에 피난할 수 있음.
o 수색구조 협력 강화 추진
- 양국 수색구조 당국간 정보교환 등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함.
3. 청소년교류약정
□ 체결 경위
o 2006.6 우리측, ‘04년에 체결된 ’한-중 청소년교류약정‘의 개정 의사 중국측에 전달
o 2007.4 개정안 합의
□ 주요내용
o 2004.5월 체결된 ‘한-중 청소년교류약정‘을 대체하고 2008.12.31까지 유효
4.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대한민국 노동부와 중국 상무부간의 양해각서
□ 체결 경위
o 2004.3 중국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지정
o 2004.9 중국측, 고용허가제 주관부서를 상무부라고 공식 통보
o 2007.4.6 제5차 MOU 실무협의에서 문안 합의
□ 주요내용
o 고용허가제하 양국간 인력송출 및 도입에 관한 제반 사항 논의
- 송출기관 및 도입기관, 송출비용, 한국어 시험 실시, 노동 계약, 노동자 사후관리
- 2년의 효력기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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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briefing&id=419ebc69887c0daeb430a1f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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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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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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