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폐막된 중국의 제 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이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반에 미칠 파장과 이로 인한 중국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영향 때문이다.
특히 물권법이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이다.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아 자본주의로 한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