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전면’지도이념
중국 경제 중속 성장과 개혁의 심화
강군 건설과 민군 융합
2015년 중국외교 키워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평화 발전
대외관계
한국에 대한 시사점
회의 결과 주목할 부분은 시진핑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이념으로‘4개 전면’(四個全面)이 확정된 것이다.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3개 대표이론(공산당이 기업가와 지식인·노동자 이익을 대표)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차별화되는 시진핑 시대 지도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사에서 4대 전면의 전략적 배치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이끄는 공산당 중앙의 지도이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黨章에 삽입될 가능성이 있다.
양회에서‘1개중점 2개 주요노선 (一個中點, 兩條主線)’이 2015년 중국외교의 키워드로 부상했다. 1개 중점은‘일대일로’에 대한 전면 추진이며‘공동협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원칙을 바탕으로 공동발전 이념과 협력 윈윈의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일대일로’전략 추진과 더불어 중국은 실크로드기금, 보아오 포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브릭스 국가 은행 등 중국의 책임대국외교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2개의 주요노선은 평화와 발전을 의미한다.
4개 전면이 시진핑 시대의 지도이념이 됨으로써 본격적인 시진핑 체제의 정책들이 추진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자신감과 더불어 당군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지지하에 국내 개혁을 지속하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도 그러한 예이다. 이에 동참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도 이러한 추세에 편승한 것이지만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더욱 정교한 실행 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뉴실크로드 전략에 참여할 중국 지방정부,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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