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를 통해 기득권층으로 개혁에 대해 저항세력이 되어 버린 당 간부들에 대한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인민 대중들의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다.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안 요인을 통제하고 공산당의 집정능력을 강화해가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35년 중국경제발전은 지난 35년간(1979~2014년) 수출, 투자가 주도하는 고속성장기와 다른 경제발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시대를‘신창타이’(新常態), 즉 중국판 뉴노멀이라 규정했다. 시진핑 주석이 2014년 5월 허난성을 시찰하면서“중국은 현재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가지고‘신창타이’(新常態)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처음 언급된바 있다. 그 이후 중국 경제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신창타이’(新常態)는 고속성장이 아닌 안정적인 중속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창타이’식 경제 운용은 경제의 균형을 회복시켜 체질을 강화시키자는 데 있다.
중국적 특색의 외교구상이다. 중국은 2014년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안보관을 제기한데 이어 역내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인프라 상호연계 및 소통을 촉진하며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등 중대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기했다. 2015년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중외교는 북한핵과 북한 문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중 대화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해 한국의 입장을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교 구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적 틀이 없이 사안별로 대처해 나가는 경우 국익에 해가 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인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중외교가 새로운 외교전략의 틀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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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5 2015년 중국정세 전망 - 이태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