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 라고 칭하며 경제강국을 강조하였고 2013년 핵무력과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을 천명하였음.
반면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어려운 대외환경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다소 회복되었다는 논의가 있음. 물론 북한 경제가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은 없으나, 대북 경제제재 속에서도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은 제기되고 있음.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제기함. 첫째,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 경제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제3차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에 엄격한 준수를 표방했던 중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은 축소되었는가. 셋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성은 어떠하고, 넷째, 경제제재의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보(2014-28)-이상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