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냉전과 탈냉전시기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변화 및 요인
Ⅳ. 맺음말: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전망
...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거나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만에 대해 갖고 있는 전략적·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2010년에 11% 성장하는 등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만과 미국의 수출입 증대로 2010년 기준 대만은 미국의 9번째 무역대상국이고 미국은 대만의 3번째 무역상대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미국은 국제정치경제 무대에서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당분간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묵인 내지는 지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그 구조 속에서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미관계에서 대만문제가 차지하는 우
선순위는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만은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동시에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대만의 독립을 묵인 내지는 방조할 수 있는 여건 역시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대만과의 비정치적인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은 대만으로 하여금 미국이 대만을 계속 지지·지원할 것이라는 신념을 굳건히 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대만의 전략적 지위를 쉽게 포기하지도 않겠지만,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충돌이나 갈등을 원하지 않는 ‘상호모순적인 균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략>
120504_EAI_sjh.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