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2. 최근 북·중 경협에서 나타나는 특징
3. 향후 북·중 경제관계 전망
4. 정책과제
▶ 최근 중국의 대북경협정책 변화의 핵심적 내용은 과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경협을 한다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경협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임.
- 북한의 비효율적 제도와 관행, 열악한 인프라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중국기업, 특히 동북 3성의 영세기업들에 대북경협이 맡겨졌다는 것 자체가 북·중 경협이 불균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가 주도하는 경협으로 정책전환을 하려는 것은 중앙정부의 자금이 동북개발 및 북한개발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나서서 대북제도 협상속도를 높이고, 또한 교역중심에서 대북투자로 무게중심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참여로 경협관계가 확대된다면 향후 북·중 경협관계는 지금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