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NASA 홈페이지의 표기를 근거로 미국이 ‘광명성 2호’를 인공위성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였음.
■ 주요 내용
< 미국의 정부기관 NASA, ‘광명성 2호’를 인공위성으로 인정 > (8.21 조선신보)
▷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4월에 북한이 쏘아올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가 인공위성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음.
- NASA 웹사이트에는 올해 우주발사 18번째로 인공위성 ‘광명성 2호’가 로켓 ‘은하-2호’에 의해 발사되었음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인공위성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임.
▷ 미국의 정부기관인 NASA가 이러한 견해를 밝힌 의미는 작지 않음.
- 미 행정부와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은 북한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우기며 오도하려고 하였고, 미국의 강권에 놀아난 유엔안보리는 4월 14일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위성발사를 그저 ‘발사’라고만 모호하게 표현하였음.
- 이번에 미국이 그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안보리에 끌고 가 규탄하고 제재를 실동에 옮겼다는 것이 명백해졌음.
▷ 우주 개발은 모든 나라들에 인정된 권리임. 그러기에 유엔 안보리가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시한 적은 한번도 없었음.
- 북한은 국제법적 절차를 다 밟아 합법적으로 위성발사를 진행하였지만 이를 문제시함으로써 6자회담의 생명인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회담이 파괴되었음.
- 남한도 최근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시하는 분위기는 아님.
- 북한은 이와 관련되어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한의 위성발사도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 볼 것이라는 입장(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8.10))을 밝히고 있는 것만큼 그 대응에 따라서는 논란이 예상됨.
▷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 문제와 마찬가지로 위성발사에 대해서도 “그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며 우리는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이다.”는 입장(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5.4))을 견지하고 있음.
■ 분 석
▷ 북한이 NASA의 표기를 확대 해석하고, ‘광명성 2호’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나로호｣ 발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 우선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 대북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함으로써 제재 국면의 완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을 미국 등 여타 참가국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다자대화가 아닌 북·미 양자대화 틀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NASA 홈페이지에는 우주 발사(space launch) 목록에 ‘광명성 2호’를 인공위성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실패한 시험발사(failed test)로만 규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