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북 제재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이 23~24일 방한하여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오준 다자외교조정관 등과 회담합니다.
골드버그 일행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 금융제재 및 해상 화물검색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의 남북관계 회복에 관한 5개항 합의가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합니다. 골드버그는 “비핵화와 미사일 확산 등의 문제에서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이는 북미 대화 국면 전환에도 불구하고 대북 봉쇄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현정은-아태평화위 사이의 5개항 합의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를 들어 민족 내부의 교류와 협력문제에까지 끼어들어 이를 훼방 놓으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 예정된 방문이라고는 하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는 겨레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 제재 논의를 강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이익에 충실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3. 평통사는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인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오바마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북 압박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진정으로 북핵 포기를 원한다면 대등한 협상을 통해 북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4. 우리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더 이상 동조하지 말고, 현대-아태평화위 사이의 합의를 굳건히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