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北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거부 및 북·미 대화 촉구 담화 |
 |
 |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통일부 |
|
 |
2009/08/07 |
|
 |
■ 개 요
o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7.27)를 통해 적대세력들에 의해 6자회담이 돌이킬 수 없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였음.
■ 주요 내용
< 외무성 대변인 담화 > (7.27 중통)
o 7.23 ARF 회의에서 일부 나라들은 6자회담 재개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동조하면 오히려 사태해결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게 될 수 있음.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6자회담이 왜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자 함.
o 6자회담은 그 구성의 복잡성과 극심한 불균형성으로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회담이었음.
-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공동 성명의 첫머리에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이 명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음.
o 그런데 지난 4월 5일에 있은 북한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계기로 6자회담의 생명이었던 이 원칙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앞장에 서서 북한의 위성발사를 차별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끌고 가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실동에 옮기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음.
- 이처럼 6자회담은 적대세력의 변함없는 반북 압살책동에 의하여 개최초기의 목표와 성격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변질, 퇴색되고 말았음.
o 지금 6자회담재개를 주장하는 참가국들은 애초에 회담을 파괴하고 대결을 발단시킨 저들의 이 처사에 대하여서는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키고 있음.
- 6자회담 밖의 일부 나라들이 문제의 이러한 배경과 본질을 모르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회담 재개 주장에 무턱대고 동조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백해무익함.
o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북한을 남들이 6자회담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나가는 그런 나라로 보려는 것부터가 어리석고 어처구니없는 일임.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와 방식은 당사자인 북한이 제일 잘 알게 되여 있으며,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은 따로 있음.
■ 분 석
o 북한은 로켓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 채택 이후 4.14 외무성 성명에서 참가국들이 자주권 존중과 주권 평등의 정신을 정면 부정하였기 때문에 6자회담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는바, 이번 담화도 동일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을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전가함으로써 북한 스스로는 비핵화 과정 파탄의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 최근 G8 정상회의·ARF 회의 등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에 대응하여 6자회담에 절대 참가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임.
* G8 정상회의 :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는 7.8 별도 성명서를 채택, “북한은 6자회담의 재개를 포함, 대화와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 ARF 회의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는 7.23 채택한 의장성명 제7항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와 협력을 지지했다”고 명기하였음.
o 또한, 사태 해결을 위한 별개의 대화방식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비핵화 협상 틀을 6자회담에서 북·미 양자대화로 바꾸려는 의도下에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임. |
|
|
 |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1&subtab=-1&act=view&main_uid=2750&full...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