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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관련 설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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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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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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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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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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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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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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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이번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은 2개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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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내용
ㅇ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이번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은 2개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2. 정부 기본입장
ㅇ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가지고 협의에 임했다.
- 우리정부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 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ㅇ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3. 의 의
ㅇ 이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는 2003년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온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로서는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양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조화시켰다.
ㅇ 이번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성명은 첫째, 한미 양국이 동맹 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의 필요를 균형있게 고려했다는 의미가 있다.
- 전략적 유연성은 탈냉전 이후 등장한 테러 등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해 보
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운용해 가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개념이다.
-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 이러한 자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수용하도록 요청해 왔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앞에서 밝힌 기본입장에 따라 2005년 2월 이후 협상을 진행해 왔다.
- 이번 합의에서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존중의사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도 동북아 지역분쟁 불개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양국이 쌍무적인 토대 위에서 서로의 이익을 존중해 주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ㅇ 둘째, 이번 성명에서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관한 장래의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대신 기본적인 공통의 이해만을 ‘공동성명’ 형태로 확인했다.
-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적 ‘필요’와 우리의 자체 의사에 반한 동북아 분쟁 개입방지 ‘필요’ 사이의 조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미리 마련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도 가능할 수 있으나,
- 그러나 미래의 극히 불확실한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가상하여 그에 따른 절차를 모두 규정해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의 기본입장만을 명시한 후, 구체적인 상황 발생 시에는 한미 협의 하에 해결책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ㅇ 셋째, 한미 간에 여러 동맹 현안이 협의되는 가운데, 중요현안 중 하나에 관하여 상호입장을 호혜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이래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동맹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규모 축소 및 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 전략적 유연성은 동맹조정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번 성명은 작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동맹현안의 하나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며, 앞으로의 동맹조정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ㅇ 결론적으로, 이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공동성명 내용은 한미동맹이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토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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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1c1e837bfd15ad1c833c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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