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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밸 방한 관련 대변인 브리핑(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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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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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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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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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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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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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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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발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금일 오전 11시부터 약 한시간동안 7.18(토)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면담하고, 북핵 문제 관련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안보리 결의 이행, 향후 북핵 문제 해결 방향 및 한ㆍ미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금번 협의에서 한ㆍ미 양국은 굳건한 양국간 공조를 바탕으로 일ㆍ중ㆍ러 등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보상을 주는 형태의 협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유관국들과 함께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7.23(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009년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연례회의에서 GHD 가입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GHD는 인도적 지원 분야 관행의 선진화 및 공여국간 정책조율을 통해 원조 효과성을 달성코자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인도적 지원 분야의 주요 공여국들이 2003년 구성한 협의체로서, 회원국들은 GHD에서 규정한 인도적 지원 원칙과 관행을 준수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공여국 지원 그룹 가입 및 2007년 인도적 지원 연락 실무그룹(HLWG) 가입에 이어 GHD에 가입함으로써 인도적 지원 분야 공여국 그룹에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시스템 개선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GH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인도적 지원 정책과 관행의 선진화 및 체계화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여외교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제6차 한-볼리비아 공동위가 우리측 외교부 두정수 중남미국장과 볼리비아 외교부 「장 폴 게바라 (Jean Paul Guevara)」 양자국장을 수석대표로 7.23(목)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공동위에서는 양국간 경제ㆍ통상 협력, 투자 증진, 에너지ㆍ자원 협력 및 개발 협력 등에 관한 심도있는 협의와 함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과 양국 및 지역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볼리비아가 중남미의 주요 자원부국(가스 중남미 2위, 리튬 세계 1위, 주석 세계 4위 등)인 동시에,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꼬로꼬로 동광 개발, 쎄로 아마릴로 아연광 개발 사업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회의시 우리 기업에 대한 볼리비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오늘 오전에 위성락 본부장과 캠벨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논의된 ‘포괄적 패키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 우리정부는 북한이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파기하고 2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상황에서 비핵화 과정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과거의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협상패턴을 반복할 수 없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관련국들과 원칙적인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괄적 해결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5자 협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5자협의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6자회담 관련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이번에 ARF에서 공식적인 5자 협의는 현재로서는 계획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등과 양자 외무장관 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포괄적 패키지라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5자 협의내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현재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내일 태국 현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화요일 인도네시아 외상과 양자외상회담이 있고, 수요일 ASEAN+3 회의와 한-아세안 PMC가 열릴 것입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양자 회담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호주 포함해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과의 양자회담이 이루어지고, 다음날 ARF 회의가 개최되는 일정입니다.
<질문> 미국은?
<답변> 미국도 수요일 오후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질문> 현지 언론 인터뷰를 언제?
<답변> 현지언론 인터뷰는 가서 봐야겠습니다.
<질문> 북한 도발에 대한 부분적 협상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시 행정부뿐만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때의 북미간 협상도 부분적 협상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인지요?
<답변> 그 당시는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목표하는 바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원칙적인 협의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질문> 과거 북미간이든 아니면 북한-관련국들간의 협상이 부분적 보상에 관한 협상이었다는 것입니까?
<답변>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 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ARF에 북한에서 누가 나오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있는지?
<답변> 더 이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박의춘 외상은 안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는 북한에서 본부 대사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태국측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 일전에 한 번 말씀하셨는데요. ARF에서 유 장관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것과 양자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ARF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안보 이슈 및 역내 신뢰구축, 예방외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참석 외교장관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 장관께서는 북핵문제 등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에 ARF에서 개성에 억류중인 유씨 문제에 대해서 의장성명에 넣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인지요?
<답변> 의장성명에 넣는 것은 아니고, 유씨 문제는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아 판단하여 대처할 것입니다.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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